수도권

"저출생 정책,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ㅣ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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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BS 인터뷰 [서울톡톡]
l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동구 제3선거구)
l 백화점 나열식 저출생 대책은 더 이상 NO…선택과 집중해야
l 20여 년 경력의 난임 극복 전문가가 듣는 현장의 목소리는?
l "300조 날려먹었으면 이제는 제대로 좀 해야"



TBS 인터뷰 '서울톡톡', TBS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서울특별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현황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 가족 지원, 주거복지 등의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 박춘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저를 일컬어 강동 엄마라고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닉네임이 참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Q. 저출생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지원 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특위가 작년에 시작해서요. 7월 4일이 마감입니다. 특위 중에서는 아마 저출생 특별위원회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서울에서는 2013년도에 (출생아 수가) 8만 명이 넘었는데 2023년, 10년 후에는 3만 9천 명 정도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지금 (합계출산율이) 0.55명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종도 좀 울리고, 제언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저출생 대책 평가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동안 300조 날려 먹을 만큼 날려 먹었으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991년도에서 199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진심의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Q. 저출생 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저출생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정책도 많고요. 일단 저출산 정책을 종류별로 한번 진단해 봐야 하겠다, 진단을 해보고 유사한 정책 하나로 단일화시키고요, 기존에 있던 저출산 정책이 복지로 가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복지로 가야 되는 정책은 그 길로 가게끔 길을 터주고요.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 이 길을 새로 만들어서 이쪽 길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Q. 저출생 특위의 성과
"저는 평생 난임 극복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생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로 인식이 되고,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지원 정책이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정책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임신을 하기 전에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이 된 게 난임 부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Q. 난임 극복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거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난임 부부들은 무조건 병원부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술이라는 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번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20번 넘게 실패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술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난임 부부가 임신 전 관리를 정책이 좀 도와줘서 건강한 몸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8주 프로그램이고요. 식단도 지도를 해주고, 운동도 지도를 해주고, 마음 건강이라든가, 부부 대화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관리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8주 수료를 하고 나면 이 안에 자연 임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술해도 시술 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곤란한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프로그램은) 성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했고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Q. 기억에 남는 특위 활동
"청년 토크쇼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야무져요. 근데 우리 정책이 (청년들이 똑똑하지)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그냥 현금성 지원보다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정책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행했던 청년들의 솔직 토크쇼에서는 집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자리가 우선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그러고 나서 결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나이대별로도 좀 들어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들어보고. 정책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Q.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마디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 이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과 출생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다. 예를 들면 공원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달란트잖아요. 공원을 찾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가, 우울감이 해소가 됐다든가.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임신과 다 상관관계가 있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강동 엄마'로서 본 강동구

"저희 강동구는 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임대 아파트도 많고, 신혼부부들도 많고. 자치구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많은 데가 저희 강동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교통, 복지, 환경, 주거, 청년, 아이의 문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2년이 되니까 쑥쑥 자라고,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강동 엄마로서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무거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Q. 시민에게 한마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서울시를 응원해 주시고 서울시의회를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성과를 내고요. 항상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 조주연
촬영 : 윤재우, 차지원, 류지현
편집 : 한송희
음악 : 주익탁
CG :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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