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24 17:05
[법사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건법도 상정했습니다.법사위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특별조치법안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의결도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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