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김 여사·한동훈 특검법' 상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보류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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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건법도 상정했습니다.

법사위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특별조치법안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의결도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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