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지만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병원이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병원 자체 훈련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나 보상 없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해 PA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 고유 업무 침해이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 인력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환자단체에서는 "체계를 만들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투입해야 하는데 PA로 들어오는 간호사들 경력이 들쭉날쭉하고 교육과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 안전에 걱정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