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인권침해 규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1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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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건물 앞 유엔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위원회는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일명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다음달(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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