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또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