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44)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그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한국, 일본 등)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사용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권리가 공인된 5개국(미·중·러·영·프)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른 것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국방 정책의 최고위 책임자 역할을 맡을 예정인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번 발언은 북한 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트럼프 진영의 인식이 일정 정도 투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2기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놓을 대북정책 기조에 1기 행정부 때 견지한 북한 비핵화 목표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지, 핵군축 또는 동결 협상 추구에 무게가 실릴지 등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