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8일 오후 2시 구속심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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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향하는 공수처 수사관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모두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법원 판단으로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봤다"며 "법원이 관할과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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