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리더십 공백 한국 비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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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내일(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갑니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 관세와 별개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시행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25%도 3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래픽=자료 UST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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