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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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용·기각·각하 등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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