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넷플릭스·챗GPT·쿠팡 등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나선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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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부터 약 5주간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살펴봅니다.

조사 대상은 영상·음원, 전자책,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문서, 커넥티드카, 멤버십 서비스 등 6개 분야 37개 서비스로, 넷플릭스, 챗GPT, 구글드라이브, 쿠팡와우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각 업체에 보내 조사한 뒤, 소비자 이슈,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해 연말에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찾는 사건 조사는 아니다"라며 "순수한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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