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습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다만, 상정된 개정안들이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고, 오늘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