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접 사전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고위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철 선로·역사, 관련 민원 발생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에 나섭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올해 13대에서 오는 2029년 30대까지 확충합니다.

또 각종 지하 시설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지반침하 사고 이력과 공동 발생 현황 등 정보까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