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3대 특검', 7월 본격 수사 착수

정치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0 14:4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보 공포 즉시 시행돼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립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내란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팀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고,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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