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이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요 재원은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중 4,000억 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원금 90％ 감면 대상을 총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