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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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 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며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관련 부처에서 잘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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