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6 16:20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습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헌법재판관 겸 헌재 소장 자리는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공석으로 있었습니다.강 비서실장은 또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선배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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