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계엄 가담 수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7-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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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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