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임시국무회의…'조국 사면' 여부 최종 결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8-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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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과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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