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올해에만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 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 9,000억 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했습니다.

동월 누적 기준으로,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 7,000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000억 원, 3월 40조 5,000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 9,000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아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