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 조사"

경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26 11:26: 1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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