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내린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는 115만8,196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만2,807건, 2022년 23만4,263건, 2023년 25만4,818건, 2024년 34만6,68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1∼8월은 17만9,621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정이 요구된 게시글을 유형별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이 29만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28만9,532건), 성매매(24만9,221건), 불법 식·의약품(17만1,44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글 시정 요구의 경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21년 2만5,879건에서 지난해 9만4,186건으로 4년 새 3.6배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