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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미 대법원 변론공방 개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1-06 11:30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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