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소규모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이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언급 비율이 분야별로 30∼40％에 달했습니다.

이어 근로 시간 등 기초노동질서와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