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24 16:37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채상병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교 유착` 사건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및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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