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오늘(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첫 공판도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입니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