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지난 3일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