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낸 보도자료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