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처리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운4구역의 경우,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이 들어서는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새 시행령에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