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날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통해 제정키로 한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