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6일 (금) 낮 12시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두 번째 봉터뷰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신용한)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일단 신용한 부위원장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죠?

◇신용한 : 네. 12월 9일에 저희가 첫 번째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번째로 했는데.저희도 물론 생중계를 했지만 그 뒤에 펼쳐지는 생중계를 보니까 다행이다. 첫 번째 한 게 다행이다.

◆봉지욱 : 오히려 그런가요?

◇신용한 : 네. 왜냐하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불꽃을 튀기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첫 번째다 보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하는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이 생중계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업무 처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중에서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매를 덜 맞았거든요.

◆봉지욱 : 상대적으로 덜 혼났습니까?

◇신용한 : 상대적으로 덜 혼났습니다.

◆봉지욱 : 아니 이 얘기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많이 혼나실 거예요.
◇신용한 : 6개월 후에 다시 또 혼날지 모르죠.

◆봉지욱 : 일단은 보니까 최근에 지방 얘기를 하다 보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 이거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용한 : 그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생존 전략 그만큼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균형 성장 균형 발전 그 말씀인데 왜 생존 전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이제 우리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 14만 명 정도가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역 인구가 이제 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대량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 수도권 대 지역 인구가 서울 수도권이 48％였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심하다 했는데 현재 인구가 52％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 53％입니다. 즉 서울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심하고 거기에 비해서 전국에 22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무려 89개가 인구 소멸 예정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날 판이에요. 지금 기준대로 했을 때 지역 인구가 점점 소멸이 되고 이래서 지금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런데 지방을 지원을 할 때 시군구 단위로 지원할 수가 없고 개별 도 단위로 해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5극 3특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중에서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이 계속해서 기관장들이 통합을 먼저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이 두 사람이 다 마침 국민의힘 출신이고 두 분이서 통합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고 이 충청권은 4개 충북과 세종까지 포함해서 이 4개가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특별 자치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미.

◆봉지욱 :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신용한 :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이 그에 따라서 법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생긴 거죠. 이분들이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 정도가 아니라 대전 충남에 충남 대전의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최대한의 어떤 일종의 특혜 특례를 적용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이때부터 거꾸로 이분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마 대통령께서 또는 민주당에서 안 받거나 못 받을 줄 알았나 봐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행정적인 건 변론을 하고 정치적으로 설마 받겠거니 해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는 구호를 외치고 그 뒤에는 차분히 실행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가 전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내에 받아서 아예 통합적으로 한 분을 뽑자 이렇게 됐잖아요. 내년 6월에 내년 6월에 내년 6월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거죠. 정부 여당에서 이걸 추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요 이번 내년 지방선거를 놓치면 그대로 두 분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임기가 4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4년 안에 이걸 다시 하기에 속도를 내기에는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미 뽑히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봉지욱 : 이제 한다면 이번이 참 적기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야당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로 지금 이제 무슨 결정이나 행동만 하면 돼 이게 다 선거와 연관돼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신용한 : 무조건 이제 정무적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먼저 하려고 그러죠.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박하게 생존 전략 국토를 넓게 쓰자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라는 이제 슬로건 하에서 한 것인데 모든 걸 기승전 지방선거로 이제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강훈식 실장님을 내보낸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본인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자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사 물론 이제 강훈식 실장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미래의 거취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입장을 아주 신중하게 취해 주셨는데 대전 충남에서는 미리 이제 그걸 막듯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더 커지고 더 큰 혜택이 있다면 더 훌륭한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 분이 다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면 내심 혹시 그렇지 반대쪽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 제가 대전에 이제 방송 토론회 나가서 이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면이 있고 또 그걸 강하게 부정적인 거를 개진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혹시나 그런 기류를 이용해서 자꾸 늦추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일부 있습니다만.

◆봉지욱 : 아니 근데 본인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신용한 : 그렇죠. 큰 틀에서는 본인들이 원했고 이미 PF처럼 그것도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못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봉지욱 :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건데요.

◇신용한 : 행정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미있게도 이제 기초 단체들 청주 청원이 통합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많이 이제 들고 있는데 이건 기초 기초였죠. 근데 이제 대전과 충남 충남과 대전 하면 광역 대광역이잖아요. 이건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즉 지방의회에서 합의를 할 건지 주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례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빠른 속도로 특례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특례법 지역 주민들께서 동의한다면 특례법으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 뒤집어서 왜냐하면 명확한 법적 절차는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속도를 더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양측에 국회의원분들께서 합의해서 특례법을 잘 만드시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도 있고 또 대전 충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충북과 세종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우리가 혹시 홀대 받는 거 아니야 하고.

◆봉지욱 : 사실은 시민들도 그렇지만 그 지방선거 대전시장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충남도지사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겠네요.

◇신용한 : 맞아요. 후보들도 당황하는 건 분명히 있고 오히려 광역이나 기초의회 의원님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건데 장 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조금 당황하는 게 있고 인근 충북이나 세종에서 이제 불안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쪽을 마이너스를 주면서 저쪽에다 혜택을 준다. 이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권역 내에서 충청권 광역 연합이라고 하는 권역 내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이거는 만약에 불이익이 있다면 저라도.

◆봉지욱 : 아니 그러면 충남 대전 특별시 뭐 이렇게 되는.

◇신용한 : 네. 이름은 충남 대전 특별시로 대통령께서는 예시를 하셨죠.

◆봉지욱 :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용한 : 아니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붙는 혜택이 재정적인 혜택이라든지 각종 이제 인허가권 규제에 대한 개혁 철폐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인사권까지 빼보면 안 받을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봉지욱 : 지금 내란 특검이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에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총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용한 :
네. 5년, 3년, 2년 합쳐서 10년을 구형했어요.

◆봉지욱 : 구형을 한 거니까 뭐 재판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이제 구형을 한 건데 적절합니까?

◇신용한 : 아쉽죠. 사실은 10년을 더 때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체포 방해만 해도 업무방해죄에서 특별자가 붙잖아요. 특수 특수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5 가중이니까 2년 6개월이 가중돼서 그것만 해도 7년 6개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5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년 2년 합쳐서 10년인데 12년 6개월을 할 수도 있었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이제까지 어떤 국민들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그때 체포 방해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멀리서 망원 렌즈 같은 걸로 잡은 거 보면 일부러 보이게 기관총 같은 거 어깨에 매고 그걸 또 지시했으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긴 패딩 입은 어떤 여성이 나와서 담배를 폈네 안 폈네 여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서 여러 상황을 살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국민 감정까지 보면 저는 10년 넘게 구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근데 이제 자칫 오해하시는 게요. 이거는 체포 방해 혐의 등 그러니까 자잘한 혐의만 지금 나온 것이고 직위연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본 혐의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옵니다.

◇신용한 : 내란에 대한 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봉지욱 :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 3개 재판부인가요?

◇신용한 : 크게 보면 이제 본인이 직접 내란의 우두머리로 받는 거 그건 아마 2개로 현재 돼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공범 관계나 다른 거 이제 증인으로 거꾸로 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봉지욱 :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참 아쉬운 게요. TBS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돌아가면 네 이것도 100분 편성하고 매일매일 할 텐데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사실은 또 지방 시대에 여기 서울시도 지방인데 하나의 지방이잖아요. 특별시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신용한 : 빨리 정상화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거를 봉지욱 기자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 들었는데 정상화되고 떠나셨던 분들도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지욱 : 정상화가 돼서 방송국이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KBS 공영방송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많은데 TBS가 공영방송으로 충분히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한 : 광고나 후원도 안 되는 거죠?

◆봉지욱 :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정치권에서 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걸로 믿고요. 신용한 부위원장과는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매봉쇼에서도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앞에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많이 못 나눠서 특히 내란 김건희 특검 조사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내라 특검 조사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오늘 쭉 좀 풀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