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5-12-30 12: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첫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3년 만의 정권 교체…이재명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6·3 대선, 소중한 한 표 어디로…자정쯤 당선인 윤곽
21대 대선 사전투표 29,30일…역대 최고 투표율 넘을까
대선 사전투표 시작…오전 12시 사전투표율 8.7％ 역대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