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9일 (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두 번째 봉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 TBS를 언제 와보신 적 계신가요?

◇박주민 : TBS는 자주 왔고요. 사실은 몇 주 전에도 그 변상욱 대기자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김상욱 의원하고 함께 현안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TBS 살리기 본부 본부장도 했었었고요.

◆봉지욱 : 언제죠?

◇박주민 : 그게 21대 때. 그때 이제 조례를 서울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지원 조례를 그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그것에 대한 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원을 그냥 끝내는 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청원 방식의 조례 발의 방법이 있어요. 5만 명이 서명하면 조례가 발의되거든요. 그 방식으로 돌파를 해보려고 제가 지하철역 같은 데 가서 가판대 설치하고 서명 받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그때 여러 가지 방법 썼고. 이번에도 최근에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움직여 봤는데 또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제가 늘 옵니다.

◆봉지욱 :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거나 해서 이제 인식이 바뀌면 맞습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 만들면 되죠. 그건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안 수사권 논란을 재쟁점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나요?

◇박주민 : 기사를 다 읽지 못하고요. 뭐 그 정부에서 해명 나온 거 해명이라고 그럴까요? 보도 자료 나온 거 그거는 좀 봤습니다.

◆봉지욱 :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원래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박주민 : 저는 보완수사권 줄 필요 없고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봉지욱 : 근데 이제 보완 사건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한정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별건 수사만 못하게 하고 수사 종결권 정도는 주되 딱 그 경찰이 기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박주민 :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보완수사고 어디까지가 직접 수사고.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확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와 목적 하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 그래서 아예 보완수사권 줄일 필요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되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협의하거나 협력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이번에도 사실 동일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죠.

◆봉지욱 :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좀 다른 의견들이,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봉지욱 : 그러면 지금 국무조정실의 검찰개혁 추진단의 내용 자체는 지금 모르시겠네요.

◇박주민 :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원칙을 밝힌 기자회견이었고 정부가 어떤 안을 갖고 있고 어떤 안을 보내올 것인지는 저희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봉지욱 : 그런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또 국회에서 몇 번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의 생각이 다른 겁니까?

◇박주민 : 글쎄요. 이제 안이 와봐야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이 오면은 그때부터 또 법사위 중심으로 그 안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봉지욱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도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혹시 검찰 개혁의 그림에 대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볼 거야 이런 논의를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박주민 : 제가 검찰 개혁 관련돼서 그 당시 대표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바는 없었고요. 그러나 뭐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뭐 당 차원에서 그거는 방향을 정한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은 토론을 해라. 많이 많이 토론을 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없게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시고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박주민 : 네.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정책도 준비해 놨던 것들이 많아서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지금 뭐 보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뜨겁잖아요. 정부도 야 이재명 정권 됐는데 부동산 왜 이렇게 안 잡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대책이 좀 있습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이 굉장히 비싼 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주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청년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도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하면서 입지가 좋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임한 시절에 전임 시장보다 1년에 1만 5천호에서 2만 호씩 적게 공급이 됐고 특히 올해는 공급 절벽이 올 거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주거 공급도 많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것은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으로 대규모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봉지욱 : 아니 근데 그렇게 말은 쉽지만 땅이 있습니까? 서울에.

◇박주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 분야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공공 분야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값싼 청년 주택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4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4만 호 예 4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공공청사가 한 400여 곳 되고요. 네 그중에 30년 이상이 돼서 재건축 요건이 달성된 곳이 한 200여 곳 됩니다. 그런 곳들을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하면서 청년 주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약 180호의 청년주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00 곱하기 200만 해도 4만 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공청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입지가 좋아요. 교통이 편하고 좋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공공 노후 청사들을 복합 개발해서 청년 주택을 4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봉지욱 : 기존에 이미 있는 주민센터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건물들.

◇박주민 : 네. 땅을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함이라든지 또는 용적률을 높일 때도 어차피 관이 갖고 있는 거니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 말고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또 공공주택들을 넣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또 청년주택 말고도 그런 어떤 공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지들을 활용해서 1년에 결혼하시는 신혼부부가 3만 5천 쌍에서 4만 쌍 되는데 어 이런 분들에게 한 15만 호 정도 공급을 해서 매년 네 결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임대든 매입 형태든 네 주거를 다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냈죠.

◆봉지욱 : 공약도 공약인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일들 예를 들면 한강버스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주민 : 한강버스는 저는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어요. 안전성이 그 선박의 구조라든지 선착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현재 운항되는 행태만 보더라도 운항과 중단 운항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운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백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한강버스에 들어갈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껴서 저는 오히려 한강버스가 다니는 노선하고 겹치는 게 9호선입니다. 9호선 지하철 9호선 지하철 9호선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182가 나와요. 175가 되면은 지옥철입니다. 지옥철 근데 이게 182가 됐고 재밌는 건 24년도에는 혼잡도가 좀 떨어졌다가 25년도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서해선 연장선이나 이런 것과 선이 붙으면서 이 혼잡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9호선은 6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짧네요. 근데 플랫폼이라든지 궤도는 다 8량 기준으로 건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낀 돈들을 여기다 투자해서 다 8량 편성으로 바꾸겠다. 증설 급행부터 8량으로 다 바꾸겠다 그러면 혼잡도가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지하철 이용하실 수가 있죠.

◆봉지욱 : 지금 유튜브 많은 분들이 댓글 그리고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중년도 좀 챙겨주시고, 4050도 좀 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년들을 위한 대책도 있나요?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중에 청년 주택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집행 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활용한 거는 당연히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대표적으로 이미 발표했던 것이 있는데 연희동 같은 거리를 한 10개 이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봉지욱 : 연희동.

◇박주민 : 사실 연희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가게들이 많아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서울의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시기 숫자만큼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권들 말고는 대부분의 상권들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브랜드 있고 스토리 있고 이런 어떤 가게들을 개발해서 좀 넣고 그래서 연희동 같이 활기찬 그런 골목을 만들고 그것을 관광객들하고 연계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마이스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이스장 옆에 박람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패스를 이용해서 어 그런 곳에 가면 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패스를 관광객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서울 곳곳에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어떤 계획 그리고 창업할 때도 교육과 함께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빈 점포를 좀 저렴하게 빌려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테스트베드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업 수요 창업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거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결정적인 이유가요.

◇박주민 :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활력 있고 글로벌한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젊은층 인구들이 떠나면서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울의 경쟁력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도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보면서 쭉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수축되고 고령화돼 버릴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게 돼서 출마 결심하게 됐습니다.

◆봉지욱 : 근데 몇 주 됐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명심이 정원호 청장에게 실린 거 아니냐 조금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박주민 :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아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거 그보다는 대통령이 워낙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칭찬하니까 그런 거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근데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했죠? 인간적으로.

◇박주민 : 어찌 됐든 지금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시장을 우리 민주당 주자들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민주당 내에서 재미있게 활력 있게 경선해서 반드시 서울을 탈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봉지욱 : 오세훈 시장의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논란 이거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용적률 은행제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개념이에요?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종로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앞에는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도 용적 이양제 결합 관리제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백지화됐지만 그게 뭐냐면 여기 문화유산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좀 낮게 주고 네 대신에 여기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만큼은 딴 데다 줘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문화유산 앞에 토지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을 결합 관리제 용적 이양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 이 용적률을 떼서 어디에 주느냐를 결정하고 협의하고 협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당장 내가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 들여서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겠죠.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백지화하고 그냥 올려 이렇게 된 건데 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용접률 은행제입니다. 뭐냐 하면 SH 같은 데가 용적률 만약에 1000％를 받아야 되는 곳이면 용적률 한 700％ 정도 사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 돈을 먼저 700％에 대한 가격을 토지주들에게 보상해 주면 토지주들은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700％를 갖고 있다가 SH가 개발할 때 이 700％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 700％를 나중에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용적을 이양해 줄 곳을 고르는 데 드는 시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균형 잡히게.

◆봉지욱 : 전에 없던 새로운 얘기라서 이거 되게 신선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어.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세운 사구형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 세운 4구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적률 문제는 그렇게 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아마 지적하시는 거는 비리 의혹이지 않습니까?

◆봉지욱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38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짓는다.

◇박주민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멈춰라 다음 시장이 결정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시장이지만 은행 용적률 은행제를 만들어서 38층 말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층수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봉지욱 : 국가유산청은 일단 19층 정도로 지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넘지 말라고 한 건데 일단은 그럼 고층 고밀 개발은 어렵겠네요. 당선이 되시면?

◇박주민 : 그렇죠. 대신에 근데 앞에 있는 토지주들은 정당한 보상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봉지욱 : 근데 그 용적률을 높여준 게 오세훈 시장이 이미 높여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권리를 토지주들이 주장할 수는 없지 않나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지주분들하고도 그 부분도 어떤 게 정당한 가격이고 이거에 대한 협상을 할 필요는 있죠.

◆봉지욱 : 일단은 거의 2강 체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그 체제인데 이혜훈 후보 관련해서 지금 장남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서 최고 가점 74점으로 지금 아파트 당첨이 됐고 네 차익이 지금 30억 원이 넘거든요. 네 1년여 만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인지 아닌지 좀 많이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박주민 :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란 관련된 입장이죠. 이거는 제가 이미 밝혔다시피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내란은 잘못된 것이고 내란의 결과로 탄핵한 거는 마땅한 절차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어 실제로 뭐 이혜훈 후보자도 그런 입장을 이제 지금 거듭 표명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뭐 투기 의혹이라든지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갑질 의혹이라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명이 된다면 변론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명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해명해라 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청문회를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봉지욱 : 근데 이제 이미 100억 원대 자산가인데 보니까 175억 원을 신고했는데 그 아파트를 분양가로 36억 원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거기는 70~80억 대의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데잖아요. 이거 자체가 재산 축소 신고나 누락이 아닌지 그런 건데요. 끝으로 지금 정원호 구청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열쇠이신데 이거를 좀 어떻게 뒤집겠다 하는 좀 묘수나 방안 계획이 있어요?

◇박주민 :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선이 시작되면요. 뭐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나 또는 제가 해왔던 내용들을 잘 알려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봉지욱 :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탈당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당에 많은 부담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지금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박주민 : 당은 그렇습니다.

◆봉지욱 : 당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저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선당후사 정신에 따라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지욱 :이제 봉인의 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과는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매봉쇼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