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죄' 첫 판단 나올까

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1 07:36: 1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이 오늘(21일) 오후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인 만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도,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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