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민간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효과가 낮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오늘(29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입장문을 내 "오늘 발표된 (국토부의)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건의한 방안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서울시가) 피력했음에도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이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