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러면서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