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전망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8년이 유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목표 연도 제시 이후 진행되는 평가 검증의 마지막 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