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3월 6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이재명에게 돈을 안 줬다. 검찰이 장난을 쳤다. 김성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선언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김승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승원)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일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른바 녹취록이거든요. 이게 아직 육성으로는 나오지 않았고 아마 재판 기록으로 제출됐던 게 이제 언론에 일부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제 2023년 본인이 이제 구치소에 갇혀서 수사를 받을 때 지인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지금 녹음이 된 그것들이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밖에서 가공하거나 할 수도 없고 조작하거나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살인 납치 범죄 행위보다 훨씬 나쁜 게 바로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의심은 있었지만 김성태 본인의 지금 육성 녹취록이 나온 건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승원 : 최초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쌍방울의 그 그룹의 모든 문서를 보면 이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송금한 돈이고 그 대북 사업이 주가 조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회사 내부 회의 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요. 또 북한 그쪽과 체결한 협약서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를 위한 방문 를 위한 대북 송금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김성태가 자기 입으로 이제 그 시인을 한 거죠. 실제는 대북 송금이 쌍방울 자체 그거였다라고 그래서 그 쌍방울 회사 내부의 문서랑 딱 들어맞는 것이죠.

◆봉지욱 : 그러니까요. 지금 심지어 이제 김성태 발언 중에 ‘검사들 수법 똑같네’, ‘높은 놈, 결국 이재명 기소하려는 게 목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내용이에요.

◇김승원 : 2023년 1월 달에 김성태가 태국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체포돼서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저에게 들어온 제보는 검찰이 김성태가 태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골프 쪽으로 다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근데 2023년 1월 달에 갑자기 이게 스타트가 된 거예요.

◆봉지욱 : 알고 있어요. 다 놔뒀다가 딱 잡은 거.

◇김승원 : 딱 잡고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자꾸 잡아갖고 들어와서 3월 달부터 이제 김성태가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는 이재명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고 이 돈 준 것도 사실 이재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3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유심히 보면 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잡기 위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많았죠.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한 시기가 그때입니다. 저희 봉지욱 기자님도 언론 탄압을 받으셨잖아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그때쯤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한동훈이라든가 자기 검찰 라인을 다 불러다 놓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거 날려버리자 사법 살인을 하자 깬 다음에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맡아서 시작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봉지욱 :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보면 2023년 2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음으로 이제 1차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끝났던데 정확히 시점으로 보면 이 대북 송금 사건 사건 조작 시기가 2023년 2월부터 6월로 지금 압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건을 만든 다음에 2023년 9월에 7개월 뒤에 2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2차 영장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에서 영장이 안 되자 사건을 추가로 만들어서 더해서 보태서 2차를 한 게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담당 판사가 사건이 다툼이 있고 인정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결국에는 검찰로 정적을 제거하려다가 안 되니 계엄으로 간 것이 아닌가 무력을 동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김승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사법 살인이 성공했으면 계엄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봉지욱 :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검찰로 이제 되는 거니까.

◇김승원 :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님을 잡기 위해서 의도한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 그 여기 김성태라든가 김성태에게 엄청난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검사들 수법 똑같고 결국 이재명 기소하려는 게 목표라는 대답을 그 녹취가 있고 방영철도 부회장 예 그 쌍방울의 부회장 그러니까 김성태 바로 아래죠. 방용철도 ‘이거 이재명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얘기한 거로 지금 사건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또 그 녹취가 있습니다.

◆봉지욱 : 근데 김성태 회장은 심지어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싶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몰아서 조작을 해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의문도 가지면서 검찰에 이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전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주주총회, 회사의 주주총회를 검찰청에 구속 상태에서 검찰청에 자기 직원들 불러다 준비를 했고요. 본인의 생일날에는 한 여성이 케이크를 사들고 검찰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공범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자신의 딸을 검찰에서 면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박상용 검사가 전화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이 관련 녹취록과 보도에 대해서 조작이다 오히려 본인이 조작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원 : 박상영 검사가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제 녹취를 보면 박상영 검사가 방용철인가요?
좀 이화영 좀 설득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0kg 정도 살이 빠진 거 같다고.

◆봉지욱 :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방용철의 입에서.

◇김승원 : 네. 방용철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접견하는 자기 동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상용도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쉽게 말해서 이재명 불어라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불게 하기 위해서 방영철 당신이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게 이제 5월 17일 여러 술 파티 그다음에 5월 18일 박상용이 방영철한테 그 부탁을 하고 이화영 좀 설득해 달라고 그다음에 5월 19일이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버티다 버티다가 밤 9시에 약간 시인하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용철이 5월 20일 날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 ‘이제 검찰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접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진 거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목표였다는 것이 녹취록 곳곳에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박상용이가 단순히 대북 송금 돈의 성격만 확인하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봉지욱 : 근데 이 박상영 검사는 현직이잖아요.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TV조선의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다든지. 최근에는 뭐 매불쇼에 나와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 참여 재판에 이런 기사들이 오염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그 사건에 관계자가 연루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근데 법무부에서 이 정도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졌으면. 국정조사를 굳이 하지 말고 그냥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 그거 공소 취소 그냥 할 수 없는 겁니까?

◇김승원 :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법무부가 실수한 게 이런 특별 감찰 결과가 나왔고 그 안에 1600페이지 안에 엄청난 그런 불법과 그다음에 인권 침해 유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 징계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대검으로 넘긴 것 같아요. 사건 처리를 대검으로요.

◆봉지욱 : 그럼 대검에서라도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승원 : 대검에서 뭉개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건 오프더레코드를 해야 되나.

◆봉지욱 : 라디오라 오프더레코드는 안 됩니다.

◇김승원 : 아무튼 그 고민은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봉지욱 : 지금 이게 이제 사건이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사건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감찰도 감찰도 아마 시효가 2년 정도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2 3년 네 3년이겠네요. 3년 3년이면 소비가 5년이 지금 그렇군 지금 2월이니까. 곧 3월이니까 이거 곧 끝나거든요. 이거 이제 감찰의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서 사람들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김승원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정조사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우리 봉 기자님께서 왜 김성태 생일날 웬 여자가 이제 생일 케이크 갖다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정치 검찰들 수법이 똑같으냐 오빠 검사 사건에서.

◆봉지욱 : 그게 뭡니까?

◇김승원 : 장시호 씨가 검사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주면서 그냥 뭐 연인 비슷하게 친밀한 사이로 바뀌면서 그 검사실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봉지욱 : 그게 사진도 있다 이런 의혹이.

◇김승원 : 네. 그날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김성태 씨도 그 생일날 케이크를 갖고 와서 뭐 그런 거 했다는데 저는 그 오빠 검사 스토리가 생각나서 하는 짓이랑 똑같다 다 그 예전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계속 그런 짓거리를 해 왔으니 어떻게 이렇게 그 피의자를 예컨대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압하는 방법조차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지욱 :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안 해 지금 결국에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7개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5개 사건은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인 것 같고 2개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승원 : 저희가 지금 3월 중순경에 국정조사 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야 협상을 하면서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는 바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대략 그 좀 무리 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것과 연관된 것과 묶어서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은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죠? 그런 것들이 한 묶음.

◆봉지욱 :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이런 것들은 다 한 묶음이죠.

◇김승원 : 네. 그다음에 이 대북 송금이 또 한 묶음.

◆봉지욱 : 네. 대북 송금 따로.

◇김승원 :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이라든가 피격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 봉 기자님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들 탄압 사건 그것도 이제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세 번 이상은 해야 한다.

◆봉지욱 : 그러면 이게 7개 사건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묶어가지고.

◇김승원 : 네. 하루, 하루, 하루. 24시간 풀로 해서.

◆봉지욱 : 그러면 이제 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증인들이 나와야 될 텐데 참고인도 나오고 이 수사한 검사들이 나와야겠네요.

◇김승원 : 나와야죠. 아무튼 그 하루하루하루는 제 의견인데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중간에 이제 위원장이 의결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또 늘려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검사들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동행 영장이라도 발부해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되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나와야 되고 또 이런 녹취록 접견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당사자들도 나와야겠죠. 김성태 씨도 나와야 되고

◆봉지욱 :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 제일 사이즈는 크잖아요. 증인도 많고 근데 남욱 변호사가 작년 9월부터 이제 계속 본인의 입장을 바꿨어요. 검찰에서 어떤 회유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법정에서 했었는데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등 이런 분들 나옵니까?

◇김승원 : 일단은 여야 협상을 할 텐데 저희는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봉지욱: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증인들을 다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승원 : 국정조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채택을 시킨 다음에 예컨대 징계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 요구라든가 등등의 그런 국회가 가진 권한을 갖고 법무부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럼 법무부에 요구할 때 법무부가 그걸 받아서 온당하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아야죠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김승원 : 그거는 이제 이게 재판에 관여 여부 등은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드러내서 증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해서 정리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판단을 할 텐데 시정 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어찌 됐든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불법 조작 강압 수사가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면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징계 요구도 있고 저희는 수사 요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법 수사한 거에 대해서.

◆봉지욱 : 그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요구를.

◇김승원 : 법 왜곡죄가 아니군요. 법왜곡죄는 소급 때문에 안 되겠군요. 그 직권남용이라든가.

◆봉지욱 : 안 됩니까? 소급이. 옛날 수사한 거는. 아쉽네요. 그게 소급할 수 있게 어떻게 특례나 이런 게.

◇김승원 : 근데 만약에 이제 예컨대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 거라면 법왜곡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 생각은 드는데요. 그건 한번 법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지욱 : 끝으로 지금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 2개 기관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설치법이 지금 다시 정부 입법 예고안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같은데 이번에 설치법에는 그건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건 맞죠

◇김승원 : 보완 수사 건이요.

◆봉지욱 :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 안 된다.

◇김승원 : 요구권만 주는 걸로.

◆봉지욱 :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제한을 둬서 일부 줘야 된다 또 경찰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김승원 : 지금 보완 수사권을 주는 것은 금 우리 당론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개정이 같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이것도 사실은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형소법이라든가 다른 거에 이제 개정 사항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경찰에게 그렇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시기라면 그런 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콱 박아갖고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소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만 박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아무 요만큼의 틈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빼버리는 걸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당과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보완 수권 줄지 말지는 이제 차후에 설치법 통과 시키고 나서 결정할 문제.

◇김승원 : 아니요. 보완 수사권을 주면 안 되죠.

◆봉지욱 : 그건 안 되는 걸로 의총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요. 의원들의 뜻이 그런

◇김승원 :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당론을 바꾸려면 또 그만한 정족수가 필요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지욱 :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숙의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김승원 : 네. 그리고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를 드셨는데 그 정도는 그냥 법률에 박아서 그럴 때만 급박한 때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지욱 : 국정조사가 이제 3월 말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이 이제 저희 목표인데요. 그 정치 검찰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국가의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장난친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 플러스 형사 처벌까지 꼭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