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3월 13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하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른바 검찰 개혁 거래설이 연일 화제입니다. 그러나 거래설의 실체를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사실상 논의를 멈춘 상황입니다. 국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인 채다은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하 노영희) :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 (이하 채다은)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채다은 변호사님은 앞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안을 내기 전 주에 한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채다은: 맞습니다.

◆봉지욱 :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검찰 개혁 자문위원들은 정부 입법 예고안을 미리 다 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국회로 가기 전에 공개되기 전에 직전 금요일에 봤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수정된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좀 미리 자문단이 받나요?

◇채다은 : 네. 이번에는 사전에 보여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사실 1차 법안이 나온 후에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나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2차 법안이 나오기 전에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긴 했지만 또 다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또 섭섭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던.

◆봉지욱 : 그러셨구나. 일단 검찰 개혁안 전에 지금 공소 취소 거래설 해가지고 언론이 이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검찰 개혁안에 뭐가 맞고 틀리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이건 완전히 묻힌 상황인데 노영희 변호사는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혹은 잘 되겠거니 하고 믿고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오히려 우리들에게 좀 다시 한 번 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하고요. 실제 저는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 기자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고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검찰이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생 생각과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사실 이제 이게 더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그날 원래 제가 나가던 프로그램에 장 기자가 게스트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봉지욱 기자도 같이 계셨잖아요.

◆봉지욱 : 제가 이제 예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노영희 :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봉지욱 :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근데 뭐 노영희 변호사도 거기 이제 고정 멤버인데 뉴스공장이 아침 퍼니포란 그 코너에 미리 본인이 할 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 대본도 지금 남아 있는데 저도 이제 당시 그 장인수 기자가 혹시 작가랑 먼저 얘기를 했나 제가 봤더니 대본에 그게 없고 그냥 현장 답변 이렇게만 써 있고 질문 자체가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어 채널들도 알 수 없고 제작진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밖에서 마치 사전에 짜고 기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뉴스 공장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3자 이제 객관적인 패널로서 보면 근데 많이 아시잖아요. 그 프로세스.

◇노영희 : 그러니까 저도 알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4명이 나와서 각자 자기가 취재해 왔거나 하고 싶은 말을 뭘 얘기를 해 주세요 이제 물어는 보거든요. 작가님이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답을 사실 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작가가 알아서 그때 가장 이제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골라가지고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정도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식인 거지 실제 패널들이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의문은 장 기자가 원래 그 방송 나오기 바로 전날에 큰 거 내일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그래요.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봉지욱 : 글쎄요.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그 라이브 방송 중에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받아서 썼지만 그 워딩 자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수사권을 줄 테니 이런 예를 들면 수사권을 줄 테니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자 거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일부 검사들이 그거를 공소 취소로 받아 그러니까 거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성 멘트였는데 어찌 됐든 정치인이든 기자든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파장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검찰 개혁안 자문위원으로서는 어떠세요? 이 사건.

◇채다은 : 사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3월 내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 지금 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인원을 구성한다든지 모든 게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결국 수기를 거쳐서 2차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두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는 이제 보완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 수사권 논의는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기로 했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지선 끝나고 나서 얘기가 될 텐데 맞아요. 갑자기 이 얘기까지 끌고 와서 다투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대통령 외에는 모든 등장 인물들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노영희 :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상상이 안 가지만 실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딱 태도를 보면은 그 나오자마자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이걸 공소 취소 거래설 요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야마를 잡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이거를 키우거든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거는 너무 뻔할 뻔자여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야 진짜 깜짝 놀라네 이럴 수도 있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봉지욱 : 일단은 뭐 아침에 동접자가 25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상파 방송은 그렇게 동접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나오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방송 끝나고 좀 우려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조선일보나 국민의힘 등 물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장윤수 기자 당신이 먹잇감을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몇 시간 만에 그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벌어진 일은 벌어질 일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 정도는 밝히지 않아 밝혔어도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는 안 밝힐 수 있죠. 취재원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장 기자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저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거기 패널들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영희 : 메시지가 아니었다.

◆봉지욱 :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밝히고 아니면 그때 못 밝혔어도 그날 저녁에 밤에 방송할 때는 밝히는 게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자들끼리도 제가 장인수 기자의 데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군데 내용이 뭔데 증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 정도는 밝혀야지 이거를 다 익명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노영희 : 근데 저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기자하고 그날 저도 따로 이제 취재를 장 기자한테 했어요. 문자를 전화 통화는 안 됐고 문자를 주고받았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게 되면 검사들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정부 고위 관계자 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나마 검사 쪽에서 요즘 워낙 이 검찰 개혁 관련 이슈도 세고 힘들고 또 제가 봤을 때 제가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되게 불편하고 저거 싫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화가 나는 김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면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고 장인수 기자가 전혀 없는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차례를 말을 해 주고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장 기자가 결제해지는 하는 게 맞는데 그것과 별도로 실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명확하게 좀 정확히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안에 뭐가 논란이 이러니까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요. 언론에서 이걸 안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번에 2차 정부안은 자문단에서 의견을 좀 많이 냈는데 상당 부분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안 받아들여졌다는데 그게 뭡니까?

◇채다은 :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돼 있는 게 좀 문제다. 이거는 또 다른 검찰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원화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일원화로 고쳐졌고요. 그다음에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중대 범죄가 이제 9대 범죄로 처음에 나와 있었는데, 아니 기존에 검찰은 6대 범죄였는데 더 늘어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6대 범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범죄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사이버 범죄 아닌 게 어디 있어라는 또 반박이 나오니 이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해킹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시행령으로 확정할 거야 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되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1차 법안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공수처법이 공소청이라는 기관이 3단 구조로 돼 있는 걸 꼭 2단 구조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자문위에서도 의견을 드렸어요.

◇채다은 : 기왕의 검찰 개혁이니까 공소청이라는 걸 검찰과는 좀 달리 보이게 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원화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이원화라든지 이 정도의 중요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체계를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기존의 체계와 어떤 닮은 구조를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지도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는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보완 수사권이거든요.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자문단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나요?

◇채다은 : 보완 수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수청법이랑 이제 공소청법 자문을 마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급하게 할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안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추진단에서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비로소 진짜 토의 같은 토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무에 계시는 분들을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경찰의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어보고 이게 각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알고 있거나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이제 천천히 듣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다퉈보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수기라는 수기도 아니고 진짜 막 그냥 쳐내듯이 우리가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야 좀 제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 있구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두 개 법안과 함께 논의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봉지욱 :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밖에서는 자문단은 지금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밖에서는 보완 수사권이 1등 1번이거든요.

◇노영희 : 보완수사권은 안 하기로 했고 보완수사 요구 건이죠.

◆봉지욱 : 그러니까 공소청에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거 나중에 보완 수사권 주려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 독서 조항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노영희 :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문위원단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거 다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저는 변호사로서 실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실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어떻게 있을지가 이제 막 눈에 그려지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말을 이렇게 정확히 잘 안 하고 이제 제 의견을 안 밝히는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입법 예고한 2차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 안에서는 뭔가 그래도 양쪽을 좀 달래려고 하는 그런 흔적은 보이는데 이게 약간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이 제도에 있는 그 조항들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쳐진다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함정 조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이들이 나중에 가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갖다 끌어다 쓰고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라고 하는 건 완벽한 제도라는 건 당연히 사실은 없죠. 그 제도를 운영할 사람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제도라는 그래도 어쨌든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막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 아예 제도 자체도 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의 선의만 기대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조금 안타깝다 이런.

◆봉지욱 :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지금 중수청법 44조 45조 그러니까 사실상 중대범죄수사청 밑에 공수처가 수사해도 중대 범죄 수사청이 만약에 그 사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뿐만이 아니고 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사실상 중수청 밑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중수청 위에 또 공소청 검사가 있다면 사실상 공소청이 다 지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들이 있어요.

◇채다은 : 사실 이전에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대상인 검찰과 이번에 이제 검찰청법이 없어진 상황에서의 검사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수사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결국은 이제 공소를 유지하고 그걸 개시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은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수청법 44조 45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중대 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그것을 알아서 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때 그냥 그것 그대로 넘겨줬을 때 검사가 봐서 내가 공소를 유지하거나 제기했을 때 이런 이런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라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아무런 벙어리처럼 진행을 했다가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건 너무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 범죄인 만큼 좀 꼼꼼하게 기소되기 전에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성 있는 입장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봉지욱 : 일단은 이제 사실은 누구도 잘 그 얘기를 잘 안 하던데 이제는 대통령이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은 검사에게 필요하다 이 의견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게 사실상 논의가 쭉 가다가 멈춘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본인이 근데 그 본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이유가 있지 않나.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변호사로서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무조건 경찰이 믿을 수 없다. 이제 경찰이 수 수사하는 게 전부 다 100％ 맞다는 상황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날 수 있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고 뭔가 좀 옆에서 딱 커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실제 그런 식으로도 사실은 국민들은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우려점은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검찰이 해온 행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못 믿겠다. 근데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실제 당한 게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요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자기네들은 잘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검찰이 뭔가 좀 대장동이니 대북 송금이니 전부 다 지금 약간 조작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전에 이 방송하기 바로 이제 아코나에서도 얘기하신 게 뉴스타파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부산 저축은행 사건 얘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뭔가 딱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가면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해왔던 게 검찰인데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무조건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봐주자 봐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제 얘기가 있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공소 취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얘기가 터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제 좀 화가 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건 되게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봉지욱 : 수사권을 주자는 측도 대통령 걱정이고 주지 말자.

◇노영희 :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봉지욱 : 또 당하는 거 아니냐.

◇노영희 :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러면 어떻게 했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사실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다시 해서 얼마든지 다시 논의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조금 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런데 검찰 개혁 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님이 이제 사퇴를 하시고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를 하시던데 본인은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 줘야 된다 찬성한다 그런 또 입장이 앞으로 자문단 운영에 좀 장애나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사퇴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내부에서 보완 수사권 논란 이제 시작하신 그러면서요.

◇채다은 :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기보다는 물론 저희들도 다 이제 법률가들이니까 예전부터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회의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중수청법이랑 공수처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취지이긴 하죠.

◆봉지욱 :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와 방향성.

◇채다은 :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아직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고 사실 국민들께서는 저희처럼 이제 형사 사건을 실제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처럼 많은 사건을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일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거나 그게 이제 기소가 되는 과정 이런 거를 겪어보는 그런 상황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구속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화두를 좀 던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사건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도 아 필요한 부분이 대통령이 저렇게 정말 검찰에게 거의 탄압당하다시피 한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차분히 거치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안을 이제 지방선거 이전에 좀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속도의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논의가 터지면서 그 얘기와 더불어 이제 2개 법안까지도 보이콧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좀 잘못되는 것 같다. 빨리 지금 뭔가 그럼 이거에 대한 논의를 끝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난 나가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역할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노영희 : 그러니까 박찬운 교수님은 본인이 이제 그 안에서 장애 지위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럼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직을 내려놓고 본인이 정확하게 알리겠다 이런 의도가 더 있다고 제가.

◆봉지욱 : 근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제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요즘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영희 :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도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도 판사 출신이시고 김영민 의원도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가 아닌지 어떤 게 조율돼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라벨 하나 더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말을 할 때 조금 더 걸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유불리나 이런 거를 안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자 이제 자기 입장에서 자기 노선을 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나오는 의원들의 이제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청이 분리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거나 당하고 청이 대립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이번에 그 여론조사도 아주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다른 당보다는 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지금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70％ 이렇게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호감도가 50％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이 지지자들에게 밉보이지 않고 이들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해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 이 건 때문에 혹시 오해 삼아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 관계가 좀 안 좋게 되거나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예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1안 2안 3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가도록 열심히 밀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에 어떤 가능성이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봉지욱 :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호로서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가 초반에 자문단한테도 일정 잘 얘기 안 해준 것 같고 예고안도 입법 예고안도 미리 안 보여준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되니까 이제 좀 달라졌습니까?

◇채다은 : 네. 사실 그때는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할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어려웠고 이제 계속 다음 회의 준비하고 그러면 입법안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쓰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제 안을 제시를 하면 그걸 과연 어떻게 법률적인 형태로 만들까를 사실 고민하는데도 매일 야근하다시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문위에다가 저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렇게 하기로 했어요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 사람 얘기 나오고 저 사람 얘기 나오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하루하루 시간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히려.

◆봉지욱 : 지금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문단이 들러리입니까? 들러리 아닙니까? 지금.

◇채다은 : 들러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 정부 안을 낸 정부 쪽이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절박함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봉지욱 : 그러니까 좀 타임라인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네들 언제까지 좀 하자고 하고.

◇노영희 : 거만하게 자기네 일정대로 맞춰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냥 공개가 되고 상황이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고 그들도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훨씬 조심하죠. 지난번보다.

◇채다은 :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문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 변호사들도 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이제 아닌 정부 쪽이랄까 이런 식으로 저희 위원들끼리도 조금 달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들어보면 서로 경험한 사건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봉지욱 : 경험에 기반해.

◇채다은 :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반 시민들만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수사가 지연되는지 1년 2년 지연되는 걸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정치인 변호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아주 검사 때문에 사건이 얼마나 망쳐지는지 아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경험한 게 이렇게 다르다 보니 검찰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봉지욱 :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공소 취소설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전이 됐지만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론이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아가지고요. 종종 두 분 좀 모시고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