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습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오는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