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결과 정원오 전현희 박주민 3명으로 압축됐고 이제 본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봉터뷰 박주민 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박주민입니다.
◆봉지욱 :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SNS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네 번째 이제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거 보셨나요?
◇박주민 :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정들이 많아서 보통 대통령 엑스는 빠짐없이 보는데 오늘 아침 엑스는 미처 못 봤습니다.
◆봉지욱 :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토리 라인이 여기 보세요. 스토리 라인이 부실해서 검경이 사건을 조작하려다 실패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노조에서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와 박철민의 폭로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건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 탄압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박주민 : 잘못됐거나 또는 굉장히 이거는 좀 악의적인 방송인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는 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언론 전체의 신뢰를 위해서.
◆봉지욱 :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오보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사과를 해라가 됐는데 지금 뭐 저나 이제 아까 좀 전에 인터뷰했던 김종훈 기자가 이제 보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제작진의 무슨 의도라기보다는 그 배후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사가 파타의 사건 범인들에게 이재명 관련 얘기를 해라 진술을 하라고 지금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박주민 :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허위적인 진술을 받았고 그것을 이용해서든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봉지욱 :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한 오보 문제가 아니고 검찰과 만약에 언론이 유착을 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이거 되게 비슷했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검찰이 오래전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잖아요. 7개 사건에 대해서 개 사건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 결과 어떤 유의미한 검찰의 불법 조작 강압 수사에 증언이랄지 증거가 나오면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박주민 : 지금 예정한 거는 이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좀 들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거나 어떤 증거가 나오면 상설 특검을 발동시키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설 특검 상설 특검 그래서 아마 이제 밝혀진 사실이 그냥 사실로만 남는 게 아니라 상설 특검으로 이어지면서 진상을 좀 추가적으로 규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봉지욱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사건이 조작 왜곡이 됐다면 그 조작과 왜곡을 한 검사들이랄지 뭐 수사관들이랄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처벌받아 그 방향으로 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박주민 : 그리고 아마 해당되는 공소는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 절차를 밟게 되겠죠.
◆봉지욱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순위는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몇등 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주민 :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고 본인 수치만 알기 때문에 등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봉지욱 : 본인 수치는 안 믿는.
◇박주민 : 본인 수치는 알려줘요. 근데 상승세를 확실하게 느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봉지욱 : 지금 정원오 후보 관련해서 도이치 모터스 의혹 이렇게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신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본인도 인정한 사실관계인데요.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골프대회에 계속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구청장배 골프대회도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협찬을 받았는데 골프를 실제로 치고 만찬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딱 이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주가 조작에 깊이 연루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이자 대주주가 직접 주가 조작에 뛰어든 그런 케이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반면에 김건희 모녀는 막대한 이익을 누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했던 바가 있고 지금 1차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이 계속 수사하고 있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원옥 후보자도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 알고 계시고 또 인정하는 사실관계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골프대회에 거듭 가고 실제로 골프도 치기도 하고 만찬도 참석하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감수성에 부합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지 제가 뭐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다거나 위법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서울시장인데 서울시 관내에 이런 주가 조작하는 기업이 후원하겠다 그러면 서울시 행사에 받겠느냐 안 받는다고 다 얘기했고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돌려주거나 시정 조치를 하겠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원오 후보만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봉지욱 :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성동구에 있죠. 성동구에 있어서 이제 관내 기업이 여러 가지 뭐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뭐가 문제냐라는 것도 있지만 뭐 내빈으로만 참석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박주민 : 아닙니다. 성동구청장배 골프장이 직접 골프를 쳤죠.
◆봉지욱 : 그러니까 한 번은 내빈으로 참석하고 한 번은 전체 라운딩까지 참석을 한 걸로.
◇박주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가 난 뒤 나흘 뒤였습니다. 그때 전국의 피해 복구율이 14%에 불과했는데 그때 사실은 국가적인 비상사태여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들 긴장한 상태였는데 골프를 치셨죠?
◆봉지욱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법의 사항은 아닌데 이제.
◇박주민 : 제가 얘기한 것도 결탁이 됐다라거나 또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라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의 의미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님도 거듭 일벌 뵙게 해야 된다. 이체 양명주의 주로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건인데 그런 기업이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원한다고 해서 후원을 받고 협찬한다고 해서 협찬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도덕적인 감수성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부적절한 거 아니냐고 해서 명확히 확인되고 본인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그때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본 거지. 제가 뭐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불투명한 사실관계로 뭔가 의혹 제기 소위 말하는 그런 네거티브를 한 건 아니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자꾸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그게 저는 오히려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그리고 또 이제 시사저널 기사가 나왔는데 정원호 구청장 고액 후원자 중에 그 후원자들이 이제 임원으로 있는 기업들이 성동구 사업을 용역을 따냈다 많이 따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논란은 있더라고요.
◇박주민 : 네.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직접 조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요.
◆봉지욱 :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박주민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탁이 돼 있다거나 유착이 돼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두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던 게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괜찮다고 보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괜찮다고 이미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시민과 당원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기업이 협찬해도 협찬을 받는 게 관내 기업이면 괜찮다라고 본인은 판단한다고 계속 했어요.
◆봉지욱 : 정원오 후보의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1등 후보 여론조사 1등을 어찌 됐든 많이 했으니까 너무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좀 우려를 하는 사람들.
◇박주민 :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뭔가 의혹이 있거나 불투명한 사실관계를 들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뭔가 상처를 주려고 그랬으면 그게 네거티브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인된 사실관계고 심지어 본인도 인정하는 사실 관계인데 그거를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네거티브라고 한다면은 그게 네거티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다 던집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 조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연루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한 기업.
◆봉지욱 : 그랬죠. 회장이 처벌을 받았죠.
◇박주민 : 그런 기업의 후원과 협찬을 받겠느냐 받았다면 나중에 뭔가 사후 조치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다 던집니다. 똑같이 그때 다들 아니라고 해요. 안 받고 만약에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준다든지 하는 사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네거티브를 한 건가요? 그러면 코바나 콘텐츠가 후원을 하면 관내 기업이라고 해서 후원하면 후원을 받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이 부분 도이치 모터스랄지 고액 후원자들의 성동구 사업 수주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원오 후보를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반론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31일에 합동 토론회가 예정돼 있나요? 이게 마지막인 건가요?
◇박주민 : 아닙니다. 토론은 두 번 하기로 했고요. 31일 날 한번 하고 아마 4월 3일 날쯤 한 번 더 합니다.
◆봉지욱 : 그러면 이제 두 번에 이제 세 분이서 하시는 거죠.
◇박주민 : 3명이 두 번 하는데.
◆봉지욱 : 그런데 지금 이게 모자라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박주민 : 세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월 3일 이후에는 방송사가 이제 선거법상 토론회를 주최하는 게 허용돼요.
◆봉지욱 : 그렇죠 예.
◇박주민 : 그러면 이제 TBS라든지 뭐 이런 데서 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후보들이 동의만 하면 토론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TBS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정의 희생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오세훈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지욱 :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당선된다면 오세훈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버린 이 TBS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박주민 : 저는 바로 살려야죠.
◆봉지욱 : 어떻게 살립니까?
◇박주민 : 그 지원 조례를 복구하고 지원 조례가 확실히 복구되기 전에는 시 재정을 임시로라도 편성을 해서 살려야죠. 이게 이제 이 주파수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사실상 지원을 안 하면서 이 주파수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봉지욱 : 그렇죠. 이거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인데.
◇박주민 : 그리고 TBS가 그동안 담당했던 역할들 당연히 필요했던 역할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 서울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봉지욱 : 외국인 방송도 있습니다. 영어 FM 그렇습니다. TBS에. 알겠습니다. 그 예비 경선과 달리 본경선은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본경선은 당원투표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 좀 전략은 다를 것 같아요.
◇박주민 : 네. 안 그래도 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 들어 오시면 어떻게 보면 정책 쪽이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정무적 부분보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13번 정도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그동안 제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잘 설명드리면 충분히 그 일반 시민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던데 그걸 왜 칭찬을 했던 거죠?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갈 때도 그 당시 대표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하고 의료 대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당 의료대란 특위, 특위를 만들면서 저보고 위원장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장이 어떤 저도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한 당에 특위의 위원장이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와 의료대안 특위가 겹치는데 그래서 처음엔 고사했는데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제가 합니다. 하면서 의료 대란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현장을 가고 많은 단체들을 만나고 또 그 과정을 늘 보고드렸고 늘 상의드렸고 심지어 몇몇 단체들과의 간담회는 대표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뭐가 제일 자신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의료 대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료 대란을 멈춰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의료 인력을 의료 인력 증원 규모를 정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법제화하고 지역의 의사를 보내는 지역 의사제를 법제화하고 공공 분야와 필수 분야의 의사를 보내는 공무원 의사 양성 시스템인 국립의전원법을 다 통과시킨 거예요.
◆봉지욱 : 국립의전원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국립으로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를 졸업한 의사들은
◇박주민 : 15년간 국가가 요구하는 데에서 복무를 해야 돼요.
◆봉지욱 : 지역에는 진짜 의사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박주민 : 그러니까 그건 지역 의사제로 커버하고 여러 가지 공공적 역할 그다음에 ‘내외산소’라는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쪽에 의사를 투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
◆봉지욱 : 지금 몇 명이죠? 그게.
◇박주민 : 100명씩입니다. 지역 의사제는 공공의사는 100명이고요. 지역 의사제는 늘어나는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 의사제로 해서 지역에 추가로 보내게 됩니다.
◆봉지욱 : 그 의료계 의사협회나 반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박주민 :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많이 설득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는 큰 혼란이 없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자신 없어 하고 어려웠던 과제를 굉장히 조용하게 굉장히 빠르게 다 처리를 해 줬고 그리고 성과를 냈으니까 그때 거기에 보면은 어려운 과정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봉지욱 : 실제로 윤석열 때 검찰과 군대를 동원하는 윤석열도 의사 파업을 어떻게 못 했습니다. 그때 못 해 의사 정원도 안 되고 증언도 안 되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인 칭찬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지역 의료나 공공의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박주민 : 한 수십 년간 멈춰 있었던 개혁인데 이번에 1년 조금 남짓한 상황에서 세 가지 법을 다 통과시켰죠.
◆봉지욱 :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민이 없고 시장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뜻이죠?
◇박주민 : 그러니까 시민의 현재 삶의 고달픔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는 노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본인만 있는 시장 본인의 다음의 정치적 행보만 염두에 둔 시정을 계속해 왔죠. 대표적인 게 한강 버스인데요. 사실 한강버스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속도를 속였죠.
◆봉지욱 : 속도 속였죠.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성 검토조차도 속이고요.
◆봉지욱 : 그거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는.
◇박주민 : 그러니까요. 그런 데 쓸 돈으로 9호선을 9호선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궤도나 플랫폼이 다 8칸으로 다니도록 돼 있어요. 8량으로.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6량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짧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박스에 쓸 돈이면 급행을 8량으로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봉지욱 : 전에요. 그 세운 4구역 논란이 한참 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그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하려고 지금 다 해놨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박주민 : 어떤 분은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면 된다.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해서 층을 낮추면 낮춘다고 아마 또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향 평가를 하는 거고 후단 작업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용적률 은행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봉지욱 : 그거 되게 신선한 개념인데요.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쿄나 뉴욕 같은 데 용적 이양제라는 걸 하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앞에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공원 경관이 훼손되니까 고층으로 못 짓게 합니다. 대신에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이제 10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건데 50층으로 지었다 그러면 50층만큼의 용적률이 남잖아요. 그럼 50층만큼의 용적률을 딴 데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경제적 이익이 더 발생하니까 그 이익을 여기 토지주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제 불만 없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용적 이양제는 도쿄에서도 쓰이고 뉴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쓰이는데 이 용적률을 옮겨줄 곳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용적률 은행제처럼, 일단 알겠어 50%는 우리가 사줄게 사서 은행 측에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한 데가 나오면 용적률 사뒀던 걸 팔거나 사용해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내가 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딜레이 되는 타임이 없죠.
◆봉지욱 : 아니 그러면 그거를 용적률을 은행제를 만든 다음에 그 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새로 나와야 하는 건가요?
◇박주민 : SH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산 영향 평가는 당연히 하는 건데 유산 영향 평가한다고 해서 분쟁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또 이해관계인들은 그래 유산 영향 평가대로 해서 내가 이익을 못 누리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이익도 보장해 줘요라고 하시겠죠. 그때 쓸 수 있는 후단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지욱 :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공약 중에 서울투자공사 설립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건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서울투자공사는 꼭 부동산 관련된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5극 3특 시대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러면 서울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서울이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서울이 끌어들일 수 있는 외국의 자본들로 발전 변화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전담할 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테마 셋 같은 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서 개발하고 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고 이 서울투자공사에 시민 리치나 시민 펀드들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권리를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꾸겠다 용적률을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것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 그런 것들 투자 공사가 하게 될 겁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SH와는 별도로 이제 부동산 말고도 이제 공공적인 일을.
◇박주민 : 공공적인 투자를 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이용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이익을 통해서 다른 개발을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떤 분은 낭비하지 않겠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써서 돈을 오히려 벌겠다 벌겠다 돈을 오히려 벌고 그 번 돈으로 세금을 킵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뛰어넘는 개발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봉지욱 : 지금 대통령 머릿속은 거의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거 같아요. 이거 같은데 지금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선거 앞두고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반발이 좀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서는 집값 높은 데서는 저거 할 텐데 이런 건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박주민 :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못한다 하다 보니까 수십 년째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 없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봉지욱 : 근데 선거는 2년마다 있잖아요. 지방선거, 총선 번갈아서.
◇박주민 : 그래서 선거를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초반에 그 얘기하신 거 아십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가 못 할 것 같냐 정부가 표를 좀 더 적게 받을 생각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신 적 있어요. 제 기억에는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봉지욱 :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건데 대통령의 의지는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것 같아요. 5월 9일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안 하겠다고 딱 했는데 처음에는 다 긴가민가해서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남에서는 뭐 5억에서 10억 가량 떨어진 아파트들 호가가 확확 떨어졌고 그렇게 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중앙정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서울시랑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손발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박주민 : 뭐 세제는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 맞는데요. 공급에 있어서 정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6만 5천호 공급 계획도 서울시가 해당되는 공공 부지라든지 재건축할 청사를 찾아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공이 하더라도 서울시가 갖고 있고 특히 민간은 또 완전히 거의 다 서울시가 갖고 있잖아요. 인허가권을 그래서 주거 공급에 있어서 정부 철학과 발맞추려면 서울시장이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시장 오른 게 나의 성과다. 지역주민들이 오르게 하면 난 오르게 하길 원한다면 난 올려주겠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으면 안 맞죠 사실은.
◆봉지욱 : 지금 뭐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서울시장 경쟁력 이렇게 판넬에 써 있거든요.
◇박주민 : 3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조사한 여론조사 꽃 조사 수치인데 어떤 분이 자꾸 본인만 이긴다고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저도 이깁니다.
◆봉지욱 : 박주민 오세훈 양자 대결에서 이깁니다. 49대 32.
◇박주민 : 저도 넉넉히 이긴다는 넉넉히 이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지욱 :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 대결 여론조사로 여론조사 꽃의 자체 조사고요. 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 방식이고 서울시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상파 방송은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후보가 유일하지 않고요. 유이하고.
◆봉지욱 : 유이하다. 그거 되게 인상깊네요.
◇박주민 : 맞습니다. 유이한 상황에서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지 민주당다운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봉지욱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 고맙습니다.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 연속 인터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