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왕정순 시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두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왕정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