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둘러싼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가운데 위원들 사이에서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신속한 제도적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