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5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손솔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첫 번째 인터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혈혈단신 고군분투한 분들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솔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손솔, 차규근) : 네 안녕하십니까?

◆봉지욱 : 네 TBS는 처음이시죠.

◇손솔, 차규근 :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봉지욱 : 조작기소 국정특위 어제 전체 회의와 청문회 결과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국정조사에 3번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비교섭 단체라서 각각 한 분씩 들어오셨잖아요. 들어가셨는데. 준비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손솔 : 사실 처음에 특위 된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진짜 많이 했었고요.

◆봉지욱 : 뭐 사건이 무려 7개 아닙니까

◇손솔 :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다 팔로우를 하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사실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는데. 또 이제 짝꿍인

◇차규근 : 이 있어서 좀 든든했고 또 이제 다른 의원님들 저희도 본인은 어떤 걸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함께 했습니다.

◆봉지욱 : 차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차규근 : 네 일정이 너무 좀 빠듯하게 진행이 돼서 처음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자료들도 많이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그 봉 기자님의 그 전에 그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방송한 내용들이 있어서 또 그 부분들을 많이 좀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봉지욱 : 두 분이 너무 고생하신 걸 제가 직접 봤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제가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시작은 똑같더라고요.

◇손솔 : 마지막까지 똑같았어요.

◆봉지욱 : 일단은 대장동 변호인 김동화 이건태 나가라 그리고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나가라 요걸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손솔 : 1시간을

◆봉지욱 :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냥 질문을 못 하게 그런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레퍼토리가

◇손솔 : 끝날 때까지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봉지욱 : 아 어제도 그랬습니까?

◇손솔 : 계속 위헌 위법 얘기하면서

◆봉지욱 :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상한 것은 주로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 여당 편인데 예 야당 국민의힘이 검찰 편을 들어주고 예

◇손솔 : 맞아요.

◆봉지욱 : 그리고 여당하고 이렇게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은 검찰을 비판하는 이런 진풍경을 제가 봤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국정조사에서 각각 두 분께서 내가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거는 나 땜에 밝혀진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손솔 : 저는 제가 이제 박용철 부회장 나왔을 때

◆봉지욱 : 쌍방울 부회장이요?

◇손솔 : 네 얘기를 했는데 박용철 부회장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들끼리는 13층 15층 그렇게 말해요. 13층에서 협조가 잘되면 15층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관련해서 고두성 검사가 기관 보고 나왔을 때 ‘나는 방이 다르고 층이 달라서 아무것도 잘 모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 전체가 13층에서는 이 대북 송금 관련된 걸 하고 15층에서는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한 건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분위기 ’전체가 다 같이 갔다‘ 이런 이야기를 박용철 부회장이 한 겁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이제 13층에는 박상용 검사 1313호가 있었고, 15층에는 이제 다른 검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쌍방울의 뭐 주가 조작이랄지, 뭐 경제 범죄 관련해서 계열사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 즉슨 대북 송금에서 협조를 잘하면 여기가 잘 풀리면 우리 쌍방울 계열사 수사도 잘 풀어졌다 뭐 이렇게

◇손솔 :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걸 박용철 부회장 입으로 들었습니다.

◆봉지욱 : 그렇습니다. 예 차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차규근 : 뭐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됐던 사안들이 좀 이게 드러나게 하는데 조금 기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김태균 회의록 문제점 관련해서 상당히 사후 이게 뒤늦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와 김태균의 관계에 관해서 제가 이제 김태균 증언 녹취서를 읽어봤을 때 모순되는 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쌍방울 관계자들 다 불러세워 가지고 김태균과 김성태가 안 지 얼마나 됐는지 그걸로서 이제 김태균이 전에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 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봉지욱 : 그리고 그 대북선거 관련해서 이윤환 검사랑 김성태 회장 2명을 불러가지고 사실상 대질 신문 비슷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사실상 검찰에서 우리 가족이 도륙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저랑 이제 김성태 회장이 쉬는 시간에 국회 소통관 앞에서 흡연장에서 한 20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검사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엄청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국정조사에서는 다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에서 수사하면 내가 말을 다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윤환 검사를 얘기했고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한 식구지 얘기하더라구요

◇차규근 : 뭐 그 국정조사 현장에서는 마치 박상용 검사는 약간 뭐 조금

◇손솔 : 옹호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봉지욱 :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속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 수사를 하면 그때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어차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 사안이라서 뭐 그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보고를 먼저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좀 알고 계셨어요? 국정원이랑 군감원이 사전에 기관 내부에서 뭔가 감찰이랄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북 성공 관련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부적절한 불법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조사를 다 해서 나왔잖아요. 그걸 아셨습니까?

◇손솔 :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과정에서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봉지욱 :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에 유도윤 부장검사 등 수사관과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사실상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 수사 내용에 불리한 증거를 다 숨기라고 했다. 이런 사실이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 결과가 나왔잖아요.

◇차규근 : 이창현 검찰 수사관이 먼저 가서 TF를 운영을 했죠.

◆봉지욱 :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하나가 이제 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23년 7월에 필리핀 대회에 가지 않았는데 오지도 않은 리호남한테 돈을 준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썰로만 있었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처음 아닙니까?

◇차규근 :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제 국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리호남이 2023년 저기 이제 5월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제출됐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봉지욱 :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거기서 시간이 없어 제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 말을 못 했는데 원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300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그 약속을 한 시점이 수사 초반에는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처음 할 때는 필리핀 대회 당일에 협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리호남을 필리핀에 만나서 방북 비용을 협의했다. 해서 그런데 그날 그때 뭔가 김성태가 돈을 100만 불을 환전해서 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방국 비용을 논의한 시점을 2달 당겨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쭉 보면 그게 나오고요. 김성태 회장의 말이 검찰 수사 단계에도 다르고 법정 가서 또 바뀌거든요.

◇손솔 : 시점이 다 바뀌고

◆봉지욱 : 그런데 계속 계속 바뀌는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이게 언론 보도가 너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손솔 : 예 언론보다 많이 안 됐습니다. 사실 국정조사에서 어쨌든 중요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었는데, 그냥 언론에서 너무 안 받아주고 약간 자극적인 뭐 썸네일이나 뭐 타이틀 이런 것만 있지 내용이 깊게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봉지욱 : 아니 아까 그 손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층과 15층의 분위기나 뭐 여기서 잘되면 저기서도 좋고 이거는 안 쓰고 박용철 부회장이 내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직접 안내했다.

◇손솔 : 네 그것만

◆봉지욱 : 이거는 또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 되게 이상하다 저도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점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물적 증거와 증언이 나오는데 기사를 안 써요

◇차규근 : 여전히 언론과 연결고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손솔 : 예 특히나 약간 식상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얘기된 것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것들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제가 거기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손설 의원님은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깊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손솔 : 통계 조작 열심히 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도 이 아 이 사건을 제가 뭐 직접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아서 잘 몰랐다가 이게 보니까 감사원이 사실상 뭐랄까 검찰보다 더한 조직 같아요.

◇손솔 : 진짜 심각했습니다. 거의 포렌식도 검찰보다 더. 동의 안 할 거냐 이게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의 안 할 거냐 했는데 거기에 온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거기 동의를 계속해서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 털린 거죠. 핸드폰이 그래서 검찰에서는 받아야지 포렌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미 다 털어놨으니까 그 개인 정보들이 다 고대로 이 그 문답 초서의 형태로 검사를 다 넘어간 거죠.

◆봉지욱 : 아니 그런데 거기 국토부 공무원들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수사에 준하게 받고 어떤 분은 뭐 25번 이상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고도 하고 임신 상태에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까지 조사를 했다고. 이런 그 당사자들이 또 비공개 증언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전 개인적으로 검찰보다 더한 게 감사원 아니었나

◇차규근 : 뭐 국토부 관계자들도 검찰보다 감사원이 더 심했다. 적어도 검찰에서 검사가 술 마시고 뭐 수사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감사관이 술 마시고 뭐 이게 뭐 조사를 한 거라든지 또 노래를 부르면서 복도에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든지 좀 상상 이상의 좀 국가 기관의 어떤 사정 기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

◇손솔 :
그리고 감사원 규칙을 보면은 고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수사예요. 그런데 그 증언들을 보면은 감사관이 ’이러다 너 혼자 독박 쓴다 너만 고발당한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거든요. 이게 감사의 방식으로 진행된 건 전혀 아닙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거의 검찰의 강제 수사 준해서 했는데 약간 예전에 국가 안기부나 이런 데서 지하실에 가둬놓고 서로 간에 막 여기서 조사하는 내용을 들리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겁박을 주고 고런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감사원은 누가 견제합니까?

◇손솔 :
아 그러니 지금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국정조사하면서도 감사원 관련해서 좀 법안을 빨리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감사원 개혁 뭐 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봉지욱 :
네 마찬가지로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제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의 대장동 그분 그게 이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지금 대전고검장이 뭐 완벽한 대형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기자단 간사에게 그 동아일보 최초 보도 그거 오보다라고 얘기를 다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박 변호사도 그거는 오보라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사가 없습니다.

◇손솔 :
네 맞아요. 그게 정정되는 기사도 없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기사도 없고

◆봉지욱 :
그래서 급기야는 언론에서 기사를 안 쓰니까 대통령이 동아일보 그 기사 관련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한국 신문상까지 수상을 했었더라고요.

◇차규근 : 그러게요

◇손솔 : 그 보도가

◆봉지욱 : 그러니까 고 보도를 포함해서 대장동 시리즈 보도가 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수상 취소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본인의 의견을 밝힌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기사들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냐?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사는 있거든요.

◇손솔 : 맞아요.

◇차규근 : 그런데 대선이 0.73％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보도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뭔가 그 당시 또 그 당시 조폭 연루설도 그때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이라도 자체 조사해서 좀 진상규명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 대통령이 sns에다 그런 얘기를 쓰냐 언론에 왜 간섭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주 못할 말은 아니 아닙니다만 언론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냥 추후 보도나 정정 보도를 잘 해왔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예 하지 않았고요. 특히 저는 대장동 사건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나왔잖아요. 이강길 씨가 한 발언도 그게 대장동 사건의 성격 진실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었는데. 그때 많이 질의하시잖아요.

◇차규근 : 조우형하고 이광길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봉지욱 : 조우형 씨와 저를 대질시키시지 않았나요?

◇차규근 : 우리 봉 기자님께서 많은 걸 알고 계셔서

◆봉지욱 : 그분과 예 나란히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진풍경이 있었는데, 이강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대장동 브로커의 조우형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질문을 안 했다. 이거 이건데 이거는 기사 한 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신기해요. 사실은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과 여야가 이렇게 좀 다투는 모습이야 뻔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국정조사 이렇게 얘기를 기사를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뭘까?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손솔 :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저희가 합니다. 오전에는 국민의힘이 하는 똑같은 레퍼토리로 싸우기만 하다가 오후부터 저녁이 되면서 여기에 나온 증, 참고인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저녁부터 좀 많이 쏟아내거든요. 좋은 이야기들이 저녁에 진짜 많이 담겨 있고 했는데 제대로 팔로우도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안 담기는 거예요. 실체적인 진실을 저희가 파헤치고 있는 이 과정이 저도 보도가 너무 안 된 것이 좀 속상하고 기자님들한테도 왜 안 써주시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제가 바로 옆에 기자들이 막 노트북 들고 있다가 한 저녁쯤 다 가더라고요.

◇손솔 : 가버리는 거예요. 퇴근하셔요

◆봉지욱 : 그게 뭐 온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차규근 : 님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화 한번 나시면 텐션이 높아지시더라고요.

◇차규근 : 이게 제가 또 검찰 수사 피해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당했던 그런 게 뭐 약간 겹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봉지욱 : 윤석열 검찰 때 그 김학의 출국금지 그 사건으로 오랫동안 수사 받으시고 올해 재판 받으시고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차규근 : 6월 초에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확정됐습니다.

◆봉지욱 : 아유 고생하셨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1심 재판 증인 100명 하겠다는데 증인 신문 3명째입니다. 지금 97명 남았는데요.

◇차규근 : 진짜요?

◇손솔 : 괴롭히겠다는

◆봉지욱 :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송석준 의원인가요? 그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이 국토부 공무원들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손솔 : 어제도 얘기하셨어요.

◇차규근 : 또 국토부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나마 또 국토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은 좀 남아 있으십니다.

◆봉지욱 : 그러니깐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공소 취소하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해 가지고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그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솔 : 송석준 의원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는데 불법이 있으면 공소 취소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통계 조작은 자기가 보기에도 불법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칙대로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될 곳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에서 저희가 국정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많이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명확하게 이제 따져야 될 것들 특히 이제 관련된 검사들이 국정조사장에서는 위증을 피하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회피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따져보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규근 : 저는 뭐 특검이 어제 뭐 이게 민주당 측에서 발의를 했는데 저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보지는 않고요. 국정수사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였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들의 조작 수사 위증 또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데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특검의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후에 뭐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깐요. 아직 뭘 하겠다라고 한 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특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다면 국정조서에서 드러난 이 불법 위법한 사실들 증언들은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차규근 :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고 명백한 직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있고 명백한 위증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둔다는 건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이죠.

◇손솔 : 그리고 뭐 그거를 봤는데 저희가 또 아무 일도 안 할 수 없기

◇차규근 : 유기하면 저희가 국회가 또 직무유기가 됩니다.

◇손솔 : 일을 해야죠

◆봉지욱 : 조작한 사실과 지금 증언이 다 나왔는데 이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솔 :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님의 주장인 것 같아요.

◆봉지욱 : 그러니깐요. 오히려 특검을 하면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저는 그저 국정조사를 이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에 한 100배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차규근 : 아유 저도 그 첫날 사실 그 대북 송금 사건 기획안 기관 보고에서 그날 하고 나서 아 절반 정도는 우리가 왔구나 정말 이 많은 국정원의 그 뭐 중간 뭐 점검 결과라든지 리호남의 뭐 방북이고 이게 객관적인 체류 사실이라든지. 아 그때 그걸로 야 이번 국정조사는 순항하겠구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손솔 : 국정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있는 건데 이게 국정조사를 여니까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박성준 의원님이 공개했던 이 1일 보고 공개 문건도 사실 자료가 많이 없었다가 여기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봉지욱 : 이게 썰만 있었지 의혹만 있었지 실물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차규근 : 제가 법무부 업무할 때 보면은 이거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1일 1보씩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장관실 대검 청와대 해가지고 법무부의 형사기획과하고 몇 개 담당과가 있습니다. 당상 이제 소수 인원들만 해가지고 다 보고를 받는 게 일반적인 그 모습이었죠.

◆봉지욱 : 네 그 문건 잠깐 보여주시죠. 그 보면 이제 보고를 5쪽짜리 보고 문건인데 이거는 뭐 박상용 검사가 다 보고를 했다고 스스로 신동욱 의원이 물어봤을 때 자기들끼리 할 때 대답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문건으로 지금 보고가 된 정황이 처음 밝혀진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검 법무부 공직기강비서관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윤석열까지 보고가 된 것 아니냐 물증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손솔 : 문건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봉지욱 :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 조작됐다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손솔 : 아이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은 말을 안 하시고 나가셨던 것 같은데, 이거 나왔을 때

◆봉지욱 : 기본적으로 잘 없어요. 그 위원 중에 돌아가면서 나가요 짠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자리에 없습니다. 자기 질의할 차례가 왔는데도 없어 가지고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손솔 : 중요한 기회를 놓치셨어요.

◇차규근 : 어떤 의원님들은 이제 정의는 참고인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말을 한 7분 중에 한 6분 한 30분도 본인 말을 막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하시라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깐요. 그런데 이 문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보니까 뭐 결 작성자가 누군지 뭐 결재자가 누군지 보고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서 이게 불법 위법하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이 문건을 작성할 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솔 :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건이 거의 마지막에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뭐 기관 보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청문회에서 관련 검사들한테 보고하지 않았냐 매일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매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회피를 했던 거거든요.

◆봉지욱 : 안 했다는 아니고

◇손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를 하긴 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차규근 : 메일 보고하는 것이 안 하면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손솔 :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던 것을 또 정확하게 반박하는 게 마지막으로, 물증으로 나온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봉지욱 : 아니 지금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만 해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게 자기 사건 관련해서 아니면 뭐 이재명 거기 그 누구죠 김혜경 여사 사건 관련해서 문자를 막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지시도 한 것 같거든요.

◇차규근 : 아이 당연하게

◆봉지욱 :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그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대통령실 지시 없이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차규근 : 그렇죠. 그 모든 기관을 다 이게 딱 통합하는 데는 대통령실 말고는 없는 거죠.

◇손솔 : 아니 나왔잖아요. 보고 문서에 윤 대통령 지시 직접 고발 이렇게 쓴 문건도 나왔고 네

◆봉지욱 : 김기현 원장한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장도 반쯤 자백하지 않나요?

◇손솔 : 그 자백이라고 보는

◇차규근 :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봉지욱 : 대통령이 그렇게 고발하라 직접 고발하라고 했다.

◇손솔 : 그대로 말을 한 거죠. 직접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한 것 같아요.

◆봉지욱 : 그래서 고발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고발을 한 것은 저의 판단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규근 : 지시를 받고 그냥 실행만 했을 따름인 거죠. 뭐

◆봉지욱 : 그러니까 오늘 조간신문에요. 보니깐 오늘 조선일보 아침에 보니까 그 국가 말씀하신 그런 국정조사 성과들은 하나도 없고 보도를 안 하고 대장동 대북 송금 국조특위 특검의 공소 취소권 추진 뭐 이렇게 해놓고, 어제 민주당에서 전체 회의하면서 공소 취소 이야기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박성준 아마 간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공소 취소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위증한 증인들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들 위증한 그 증인들 한 22명 되던데 이분들도 사실상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차규근 : 그렇죠. 예

◇손솔 :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저희가 위증한 사람들이 김영남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이 다 그때 있었던 주요 검사들이거든요. 이 검사들이 또 위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방식으로나 어쨌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봉지욱 : 그렇습니다. 어제 또 동시에 유동규 대장동 사건의 주범들인 유동규 남욱 등이 어제 석방이 됐어요.

◇손솔 : 네 나왔어요.

◇차규근 : 구속기간 만료로

◆봉지욱 : 그날 그런데 남욱 변호사 증인 출석하고 헤어질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기 30일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다가 이제 구속 만료로 나왔는데 남욱 변호사는 별말이 없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에서 부조리가 있었고, 그건 이재명 시장도 알았다. 남욱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청문회에 안 나왔잖아요. 누가 못 나오게 막은 겁니까?
증인 채택이 돼 있었던데요. 그 명단에

◇차규근 : 증인 채택을 하면 안 돼...

◆봉지욱 : 아니요. 처음에 제가 왜 안 나왔냐 궁금해서 그런데 자기 재판 관련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고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은 그냥 유동규 본인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왜 정진상 김현지 이런 대통령의 측근들을 안 부르냐 이렇게 했는데 국정조사 자체가 검찰이 조작 강화 불법 수사해서 한 건데 사람들을 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현지 실장이 관계가 있나요? 무슨

◇차규근 :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손솔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국정조사 특위 이름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지 왜 딴지를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뭐만 생기면 그냥 김현지 김현지 그런

◇차규근 : 그러니까요? 할 게 없죠

◆봉지욱 : 7개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규근 :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엉뚱하게 그것만 계속 들먹이는 거죠.

◆봉지욱 :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면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특검을 하냐? 이렇게 피로감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론 보도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어떤 의원님들이야 당사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특검을 한다. 그리고 공소 취소 프레임 이런 건 너무 그 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대통령이 자기 죄 없어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도 하는 걸 보는데 어찌 됐든 특검이 해서 성과를 내면 되잖아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차규근 : 나옵니다. 이게 뭐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명백한 위증 명백한 직무의 공소 변경 검사로 기본 책무도 방기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솔 :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봉지욱 : 어제 청와대 갔다 오셨나요?

◇손솔 : 어제였나요? 그게 어제 다녀왔습니다.

◆봉지욱 : 두 분 같이 가셨나요?

◇손솔 : 저희 비교섭 단체

◇차규근 : 비교섭단체 무소속 해가지고 예

◆봉지욱 : 막 사진도 다 찍으셨는데 대통령과 이렇게 1대1 사진 개별 사진을 찍으시고

◇손솔 : 처음 찍어봤습니다.

◇차규근 : 예 오찬 후에 헤어질 때

◇손솔 : 그렇죠.

◆봉지욱 :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없나요?

◇손솔 : 그냥 뭐 고생이 많으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으셨고 이제 전체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여서 보통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 가지고 의원들이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차규근 :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회 통과한 임도 재정법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고 법이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이나 또 또 한 탄소 흡수의 숲의 훼손 또 이게 산림 재난의 대응에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봉지욱 : 인도라고 하면 숲길 숲 안에 있는 길 땅 흙으로 된 길만

◇차규근 : 임도 재정법을 국회가 제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고 하면서 거부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국무회의 때 올라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지욱 : 그럼 만약에 거부하면 차 의원님이 말해서 한 거네요.

◇차규근 : 그렇죠. 예, 예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좀 그냥 쉽게 이렇게 이 시행할 법은 아니지 않나 좀 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솔 : 그러니까 제정법인데 공청회가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국회 논의에서 조금 많이 안 담긴 게 있지 않나

◇차규근 : 예 대응 산불 이전에 발의가 된 부분인데 대응 산불 이후에 사회적 논의가 반영도 안 됐고 좀 그렇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두 의원님 보좌진들 같이 오셨네요.

◇차규근 : 아니요. 저는 혼자

◇손솔 : 왔는데 전 이따 노동절 대회에 또 가야 되겠죠.

◆봉지욱 : 국회 이번에 의원 특위 위원들도 고생했는데요. 사실은 그 보좌진들이 준비하느라고 정말 밤샘 주말까지 근무하고 했기 때문에 잘해주세요.

◇차규근 : 미안하고 고맙죠

◇손솔 :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팀워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실에 보좌진들까지도 같이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솔, 차규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