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5월 5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우원식 국회의장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그 말이 실제로 체감된 순간은 그리 많지 않죠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소추 의결로 이어진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왔고 또 우리 의원들이 비상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에워싸고 보호했습니다. 개헌과 탄핵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또 그 중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엇을 고민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하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ㄱ
◆봉지욱 : 오늘 휴일인데요. 우리 의장님 나오시느라고 보좌진들 많이 왔네요.
◇우원식 : 오늘은 저 TBS에 국회의장이 돼서 처음 나오는데 TBS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애쓰시는 TBS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정말 애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싶기도 하고 우리 저 봉지욱 기자님 꼭 보고 싶어서
◆봉지욱 :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저 이모부가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노원구 갑에 오랫동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시고 저희 어머니도 거의 노원구 갑에 지금 사시고 하는데 하여간 그건 사적인 거니깐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장이 누군지 국민들이 원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우원식 의장님은 아마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의 그 순간 그 장면 우리 국민들 그 장면 아마 죽을 때까지 있지 못할 건데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못하고 뭐 체포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우원식 : 네 그랬죠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전까지 비상계엄을 겪어봐서 비상계엄 하면 우선 도망가야 된다. 36계 줄행랑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몸에 익은 그 언어는 그렇습니다.
◆봉지욱 : 또 운동하실 때
◇우원식 : 예, 예 그래서 위수령 비상계엄령 그러면 우선 숨고 그러는 거였는데 이번에 제가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해산권을 갖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빨리 해산시키지 않으면 유혈 사태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비상계엄을 어떻게 해제시킬까? 그 생각만 하고 왔죠
◆봉지욱 : 응 그래서 회고록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이게 제목이 ‘넘고 넘어’인데 이거 사진 보시면 한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표지가 진짜 넘고 있어요. ‘넘고 넘어’ 표지 사진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 이 사진은 사실 외신에도 엄청나게 실릴 정도로 야 이거는 이 자리에 뭐 좀 표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넘어가신
◇우원식 : 지금 이제 어떤 시민이 거기다가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크릴로 이렇게 그걸 또 대신 붙여놔서
◆봉지욱 : 그러니깐요. 이건 역사적인 장면이라서
◇우원식 : 그거 넘어서 바로 첫 번째 그 담 앞에서 만난 사람이 우리 차규근 의원입니다.
◆봉지욱 : 네 만나셨군요. 예 이거는 진짜 어떻게 기가 이게 뭐 이렇게 연출해도 이렇게 찍기 힘들거든요. 뒤에 달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고
◇우원식 : 다른 아니고요. 그게 조명입니다.
◆봉지욱 : 조명입니까? 이게 국회 조명입니까?
◇우원식 : 밖에 거리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봉지욱 : 가로등이군요. 많이 팔렸습니까?
◇우원식 : 네 좀 팔렸어요.
◆봉지욱 : 이 책 내용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보면은 그때 12.3 내란을 전후해서 의장님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겠네요.
◇우원식 :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국회에서 해제는 했는데 그 전후 과정이 어땠는지 사실은 제가 담 넘고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할 때까지. 그 앞에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장실에 모여서 그때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 이게 오늘 밤 중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면 비상계엄한 쪽에서 헌법에 의하면 즉각 국회로 통고하게 돼 있어요. 통고가 오면 그 비상계엄 안을 가지고 해제할 건지 승인해 줄 건지 이게 안건이 되는 거거든요. 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었죠. 그러고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할 때는 2가지 형식이 있어요. 법안 형식이 있고 그리고 결의안 형식이 있어요.
◇우원식 :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 길은 어렵고 그다음에 결의안 또 하나가 결의안인데. 결의안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끝인데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는 안건을 만드는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결의안으로 할 건가? 법안으로 할 건가? 그 두 가지가 고민이었는데. 지체 없이 안건을 만든 거는 지체 없이 국회로 계엄한 것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를 보니까 판례에 따르면 3일까지가 지체 없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원식 : 그런데 저희들 회의의 결론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안 온 거는 지체 없이 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온 거는 계엄한 쪽의 귀책사유다. 이렇게 정하면 된다. 그건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처리를 했고 법안이냐 결의안이냐 이거는 64년 6월 3일날, 6.3 사태 그러니까 한일 협정 반대 시위가 굉장히 컸을 때 비상계엄을 했는데 다 그거 쓸고 난 다음에. 7월 24일인가 여야 합의로 비상계엄 처리할 때 결의안을 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게 있어서 그럼 결의안으로 하자 이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의안으로 하기 이런 과정에서부터 왜 우원식이 1시까지 과반이 됐는데도 왜 12시 반에 안 하고 1시까지 기다렸냐 이거 갖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고 제가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거든요.
◇우원식 :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안건 올라와서 본회의장 들어오면 처리하는 일만 다 익숙해져 있지 안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오는 일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국회를 운영하는 쪽에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왜 1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넘고 넘어서
◆봉지욱 : 그런데 그때 이제 절차적인 흠결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저희끼리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때 전자투표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 전자투표 업체 관계자가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원식 : 그게 전자투표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안과에서 받으면 그걸 거기서 입력을 해서 그럼 바로 본회의장 전자 시스템으로 딱 올라오게 돼 있는데, 고 직원이 없었어요. 직원이 없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안 됐습니다.
◇우원식 : 그 한 직원이 그거를 7층 그걸 직접 올리는 데까지 올라와서 그걸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길은 계엄군한테 막혀 있고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봉지욱 : 그것도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작업이 못 이뤄졌으면 또 굉장히 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 하나의 순간이
◇우원식 : 하나가 그때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봉지욱 :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10.29 이태원 참사 공식 추모회를 열었고, 학교 급식 노동자 관련법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관련법 등 보시면 원래 민주당에 계실 때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셨죠. 하시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거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도 하고, 아마 그 국회 청소 노동자들도 정규직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뭐랄까 여야 갈등의 측면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걸 내가 국회에서 꼭 의장으로서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어떤 고민은 없으셨어요?
◇우원식 : 고민이 많죠. 국회가 합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고 여야 간에 갈등 조정을 하는 것을 소위 의회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야 갈등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국정조사가 지금까지는 다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역대 국정조사가 그런데 첫 번째 여야 합의로 하지 않은 국정조사가 최해병 국정조사예요.
◆봉지욱 : 네
◇우원식 :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선 계속 반대하고 그거는 이제 탄핵 전 일입니다. 저 비상계엄 전 일인데. 그거를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 일은 조사해야 되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한쪽에서 계속 막는다고 저도 합의하라고 계속했는데. 합의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늘 저한테 고민이죠. 그런데 저는 그럴 경우에는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최해병 국정조사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 합의는 국민적 합의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있으면 그건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다.
◇우원식 : 그런데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데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이냐? 난 그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최해병 국정조사와 같이 최해병의 진상을 밝히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 기간도 오래되고 이러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벌써 그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반 동안 최해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이런 여론이 높은데. 그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서 그것이 국민적 합의다 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거든요.
◆봉지욱 : 예 일종의 의장의 직관으로 그렇게
◇우원식 : 네, 그렇죠. 이 모든 문제가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하고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결국 민주주의는 제도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는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자 합의가 안 된다고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우원식 : 그래서 우선 그렇다고 합의가 안 되면 손 놓는 방식으로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국회의장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려고 노력한 겁니다.
◆봉지욱 : 예 그 직권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죠 그 박정훈 대령 1심에서 또 무죄가 바로 나왔으니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달 5월 29일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달 중에 지금 개헌이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우원식 : 네 한 일주일 후면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봉지욱 :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10차 개헌안 이거 사실상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이거 잘 모릅니다. 왜 이걸 지금 개헌을 하는데 39년 만에 개헌이잖아요. 1987년에 9차 개헌이었고 39년 만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의 사례 같은 경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뭐 그런 것들을 통보 국회에 보내지 않아서 의결하는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예를 들면 이른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친일 쿠데타 방지법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개헌에?
◇우원식 : 이번에 들어가 있죠. 이번에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한 겁니다. 이 헌법이 39년 동안 고쳐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헌법은 법 중에 법. 법의 기본 우리나라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 헌법 정신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여서 가장 중요한 건데 39년 동안 헌법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는 헌법의 정신이 39년 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정신이 물론 거기 있죠. 그렇지만 제가 요즘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나씩만 더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예요.
◆봉지욱 :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원식 : 애를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천만 원 된다. 그러니까 산아제한 시대라 이거예요. 두 명 낳으면 그지 된다. 이런 이런 구호가 횡행할 때입니다. 지금 AI를 이야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고 기후 위기, 지역의 불균형 발전 이런 게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고민 고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잘 보장돼 있지 않아요.
◆봉지욱 : 그때 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석유 고갈된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되면 석유 안 나온다고 막 그래서 지금 석유 잘 나오던데요.
◇우원식 : 그래서 이 변화된 시대의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데 39년 동안 안 된 거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야기하고 여러 국회의장들이 다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안도 다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갈등적으로 요소들이 많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 개정안 꺼내면 막 부닥친 그야말로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다 논쟁만 하다 끝이 나요.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헌의 문을 열어서 국민들이 이제는 개헌하면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될 거.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설계도 같은 거 이게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별로 이제 크게 정말 절박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우원식 :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만 하자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거는 45년 전에 1980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법정에서 처벌까지 받고 감옥까지 들어갔었잖아요. 처벌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45년 지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서 군사 쿠데타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을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그때 이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라고 생각한 우리 국민들이 이거 막아야지 하고서 그냥 그날 막아버린 거란 말이죠. 국회로 다 달려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헌법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지욱 : 해제권만
◇우원식 : 해제를 못 하게 하면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막을라고 하고 국회 지도자들을 체포할라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려면 국회에 있는 해제권은 해제권이 아니라 승인권으로 바꾸자. 국회를 막아도 지금 48시간으로 해서 48시간 내에 승인받지 못하면 즉각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사이에도 국회에서 해제를 하면 지난번에는 국무회의가 해제했잖아요. 1시 1분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4시 반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거는 보도는 좀 나왔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확인한 거는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에서 확인한 게 5시 58분인가 그래요.
◆봉지욱 : 그렇습니까? 예
◇우원식 : 그 언론 보도만 보고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국무위원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거의 5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봉지욱 : 그쵸. 2차 또
◇우원식 : 아니 이거 계엄 해제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게 큰 걱정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조마조마했던 걸 생각을 하면 국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하면 즉각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봉지욱 : 아 국무회의 또 거치지 말고 그때처럼
◇우원식 : 그냥 거치지 말고
◆봉지욱 : 그냥 한 번에
◇우원식 : 아니 계엄을 친일 쿠데타를 하는 거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쿠데타 한 건데 국무회의를 어떻게 거친다고 하면 다른 맘 먹으면 아 우리 못해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리고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고 절차 트집 잡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죠. 육군 지하방칸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국회법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틀리지 않았나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즉각 비상계엄 해제하는 걸로 이번에 헌법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러고 있군요. 예
◇우원식 :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입니다. 이걸 안 해 놓으면 이번에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느꼈을 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 지금이야 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한 20년 후에 또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거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때 가서 아 20년 전에 우원식 의장이 하자고 할 때 그거 고쳐놨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후회들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로 확인해 준 광주 5.18 그리고 정말 독재 정권으로서 정말 악명을 날렸던 유신 정권을 결국 쓰러트린 부마민주항쟁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서 넣자 이거죠.
◆봉지욱 : 지금은 4.19까지만 들어가 있고
◇우원식 : 그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이걸 헤쳐나오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에 거의 뭐 종주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정말 굉장해. 이런 그 존경심이랄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입증했는데. 그렇게 되게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싸워서 된 거거든요. 그 싸운 역사들. 유신 독재를 끝장낸 부마 민주항쟁과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결국은 무너뜨리고 감옥으로 보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준 5.18 민주화 항쟁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참 당연하고. 지금까지 어떤 국민의힘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봉지욱 : 윤석열이 재직 시에 5.18 민주화운동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본인 입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원식 : 그거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봉지욱 :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선거용인가요?
◇우원식 :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 이러는 건데. 헌법 개정을 할 때 지방선거 때 보면요 동네 일꾼을 뽑는데도 투표율이 50% 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투표율 국민들 50%가 투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개헌 투표에 있어서 개헌 투표만 따로 할 경우에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50%가 안 넘어서 개헌 투표 국민 투표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국민 국가적 손실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봉지욱 : 아니 그 비용도 비용이고
◇우원식 : 비용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50%가 안 돼서 이게 실패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개헌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국 선거랑 같이 하는 것을 지금까지 다 상정을 했어요. 지난번 대선 때도 같이 하자 그때 국민의힘은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안에 개헌특위도 구성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러고 이번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건 그래서 투표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지방선거에 누구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윤석열 비상계엄 때문에 그렇거든요.
◆봉지욱 : 절연을 못 해서 또
◇우원식 : 예 그리고 절연을 못하고 그래서 신뢰를 안 하는 건데 맨날 사과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다시는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에 도장을 확 찍고 확실하게 절연했다. 이 절윤했다. 그리고 다시는 비상계엄 못 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거기에 도장 찍었다 이렇게 확실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봉지욱 : 반대하는 논리가 국민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한 국민 중심 개헌, 헌법 전문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
아니 공론화도 지금 그 세 가지. 그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부마항쟁의 전문 수록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봉지욱 : 지방자치제를 지방정부로 해가지고 진짜로 지방을
◇우원식 : 그거는 안들어갔어요. 그거는 조사해 보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뭐 불신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논란이 있는 건 다 빼자. 당연히 해야 되고, 논란이 없고 국민적 합의가 돼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3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다 주장해 왔던 겁니다.
◆봉지욱 : 그렇군요.
◇우원식 : 그러니까 이게 졸속 개헌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봉지욱 : 명분이 없네요.
◇우원식 :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은 논쟁이 있을 때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논쟁이 없는 것만 골랐는데 무슨 블랙홀이 돼요.
◆봉지욱 :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5월 29일까지 재직을 하시고 다시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시고 돌아가신 어디론가 복당을 하신 복당 의사는 밝히셨더라고요. 하시겠다고
◇우원식 : 복당은 당연히 해야죠
◆봉지욱 : 복당해서 뭐를 할지는 지금 라디오 마치고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TBS가 좀 어려우니깐요. 복당하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 네, 네 그래야죠
◆봉지욱 : 오늘 우원식 국회 정책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니깐요. 유튜브 연장 방송 꼭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봉인 해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 매봉쇼에서 우원식 의장의 모든 것을 TBS 강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가 한번 캐물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연휴인데 예 즐거운 안전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