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 실장은 오늘(19일)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서비스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이 적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