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안돼"…반포현대 연내 부과 전망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6-1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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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호 단지인 반포현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 조합원당 평균 2억 2천만 원대의 부담금을 통지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 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제척기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 시행일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 16일 TBS와의 인터뷰에서 재초환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전국 모두에 걸쳐있는 문제인 만큼 법을 폐지하거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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