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5공장] -전화연결
日 소극적인 코로나 검사, 민간 배제한 ‘관료·의료 체계 카르텔’의 폐해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아베 정부의 소극적인, 이걸 소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해태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의무 해태, 소극적인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일본이 검사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역량조차 쓰질 않는다 이런 분석들이 해외 외신에서도 등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온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일본 내에서 보시기에 있는 역량을 어떻게든 안 쓰고 검사를 줄임으로 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그런 방향, 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죠. 원래 초기부터 이것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런 측면인데요. 최근에 여러 나온 통계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 하루에 약 7,500개 정도는 검사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 김어준 : 능력은 그 정도인데.

▷ 이영채 : 그렇죠. 그런데 한 달간 지금 한 걸 보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까지 검사가 약 1만 3,000건 정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온 것까지 다 합치면, 지방은 아직 전체 통계가 안 된 것까지 잡아주더라도 이게 약 3만 2,000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한 달간, 약 30일로 보면 하루에 약 1,100건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약 7,000건을 할 수 있는데, 1,100건만 했다는 것은 전체 역량의 약 한 6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어제 로이터도 있는 역량의 평균적으로 6분의 1밖에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저기 기사를 보면 어떤 식으로 통제하느냐 하면 분명히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경우에도 방역 당국에서 검사를 안 해 준다 하는 일본 의사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 이영채 : 여러 사례, 그렇죠.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일본의사협회가 실제 사례를 검사해보니까 검사하러 의뢰를 가면,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건 조건이 38도 이상이 4일간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꼭 감염자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귀국자여야 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의사 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 진단을 받아서 폐렴 증세가 있으니까 그럼 검사를 받아라라고 해서 실제 보건소에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90건 정도가 검사를 거부당했다 이런 식으로 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제 의사한테 검사까지 받으러 가기까지도 아주 허들이 높아요. 실제 한 의사가 자기 사례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실제 자기한테 확진자가 와서 확진 판결해 줬는데, 이게 이후에 이 병원이 코로나 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악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도 의심이 되고, 간호사들도 의심이 돼서 정부에다가 연락을 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일체 대책이 없기 때문에,

▶ 김어준 : 알아서 하라?

▷ 이영채 :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자주 병원을 폐쇄를 했더니 오히려 우익들의 공격을 받아서 훨씬 더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에 오지 말란 소리죠. 지금 있는 환자들만 가지고도 오히려 더 피해가 가고, 또 이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의료보험 쪽으로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조건상에서는 검사를 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훨씬 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혹시 보도도 됐지만, 감염 확진을 받았는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내가 코로나19바이러스를 다 뿌려버리겠다고 해서 카페를 간 사람이 있었죠.

▶ 김어준 : 그렇죠. 술집에 갔던 사람.

▷ 이영채 : 네, 술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어제 기사로. 그러니까 즉, 그런 불만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검사를 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방향과 정반대로 시스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게든 어렵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일본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 이영채 : 어려운 것도 있고, 지난번에 카미 마사히로 의료거버넌스 이사장님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어준 :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했었는데.

▷ 이영채 : 그분이 여기저기에 논문도 쓰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정확한 지적을 하나 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국공립 보건소만이 검사를 하도록 해놓은 거죠.

▶ 김어준 : 정부 통제를 하는 건데.

▷ 이영채 : 그렇죠. 국공립 보건소는 일본 정부의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동경대 출신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은 아주 자기들 기득권이 많아서, 예를 들면 자기들만이 검사를 해야지 이 검사비용이 높기 때문에 돈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검체가 다 여기에 다 모아지면 나중에 일본 정부가 백신개발을 이 조직에다가 시키는 거죠. 거기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이 이윤을 절대 민간 일반 병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이고, 민간에서는 지금 현재 약 하루에 20만 개도 검사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후생성 간부들인 거죠.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익과 그리고 그 아래 이런 조직의 경제적 이익이 같이 묶여있군요, 한 방향으로?

▷ 이영채 : 아베 정권은 원래 관료들이 촌탁을 해온 조직이고, 그 관료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베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 정보도 조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아베 정권은 절대 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올림픽의 이유도 있고, 아베 정권 시대에 이 관료 조직과 의료보건 조직의 이 보수성이 이 문제의 본질도 있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올림픽을 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방향과 소위 마피아네요, 일종에. 이 관료마피아들이 자신들하고 직접 연결된 이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 역량은 되는데 안 하는 거군요, 안 하는 거.

▷ 이영채 :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정부와 이 관료들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이걸 국공립 시설로 통제를 하면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숫자가 통제되니까 올림픽과 관련돼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의료조직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만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 개인이 책임져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 김어준 :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관료들한테 그렇게 압박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게 소위,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하여튼 의료마피아, 일본 정부 내에, 그 마피아라고 불릴 만한 조직이 자기 이권하고도 연결돼서 그게 결합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이런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국민들도 자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야 정상인 것 같은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전반적으로 국민여론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발표되는 통계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것은 아베의 강력한 지지자들 아니면 거의 믿지 않고, 그렇지만 또 여론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모두가 다 의료 진단을 요구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 이러한 논리를 또 이 국공립 시설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 김어준 : 또 다른 공포를,

▷ 이영채 :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협조성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기진단을 해야만 이게 확대를 방지할 수 있고, 빨리 치료가 돼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 판결을 받은 사람만을 치료를 하고 가벼운 환자라든가 무증상 환자는 집에서 스스로 격리해라라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사망자 수만 줄이겠다는 건데, 최근에 폭로된 것은 이 폐렴 환자를 죽인 사람은 검사를 하지 말고 화장시켜라 이게 매뉴얼로 내려왔다라고 그게 있죠.

▶ 김어준 :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이분이 폐렴인지 코로나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폐렴 환자로 사망했다면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분들은 그냥 화장해라?

▷ 이영채 : 화장해라라는 게 방침이 내려왔다고 이 장의사 이분이 이 매뉴얼을 폭로를 해버렸는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볼 때 폐렴 환자들 중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거의 함께 화장이 돼버린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 큰 인격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자가 적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 김어준 : 사실 검사를 안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도 결국 사망자가 대량으로 나오면 숨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검사를 안 하니까 코로나로 사망한지 알 수가 없고, 그 경우에는 그냥 일반 폐렴 환자로 간주해서 그냥 다 화장해버려라라는 게 지침이라는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그게 트위터에서 이 장의사가 이걸 폭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에서 아베 수상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함으로써 아베 그만둬라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실제 발표하는 내용과 현장 현실하고도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또 그걸 정확하게 보도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부가 무서운 건지 이런 보도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 이영채 : 그렇죠. 이것은 언론 통제가 있는 게 최근에 대표적인 게 아침 방송에서 아베 내각의 이 방침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방송에 일본의 수상 관저 부처가 직접 거기에 항의를 하면서 미디어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즉, 대표적인 반대하는 여론의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데, 이걸 타깃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방송들에게는 따라가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이번에 코로나법인데, 긴급사태선언을 한 것도 있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NHK는 거기에 따라서 해외에 일본 내부의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이러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라라고, 벌써 NHK 국제방송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죠.

▶ 김어준 : 심각한 상황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이런 게 독재국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