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습 음주운전과 알코올 의존성은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돼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이런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전문병원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환자 중 운전자 19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고 답한 환자가 전체의 61%, 횟수를 셀 수 없이 많이 했다는 응답은 26%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의존성과 음주운전의 상습성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 INT 】김석산/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직업적 문제를 계속 유발한다고 볼 수 있죠. 계속 술을 드신 분이 음주운전을 계속 한다면 이게 술로 인해서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TBS가 의뢰해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 중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의무 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2017년부터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과정은 이수만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없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상습성'은 전혀 검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INT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 센터장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행위를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관찰을 통해서 '알코올 의존성이 완전히 치료가 됐다'라고 의료기관이 검증을 해 주어야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로 마약범죄의 재범률 36%보다 높고 일반 범죄 재발률을 3배 이상 웃돕니다.

지난 한 해에만 음주운전 사고로 3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TBS 임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