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특채 1명을 뽑는데 혼자 응시해... 실질적으로 김순호 국장을 찍어서 선발했을 가능성 높아”>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8. 18.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김순호 경찰국장의 '인노회 주사파' 발언? 2020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가 아니라는 것 명시해...인노회 활동했던 분들도 '주사파와 관련 없다"고 증언해

- 인노회 활동한 분들 중 18명이 연행되고 15명이 구속됐는데, 당시 중책을 맡았던 김순호 국장은 어떤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아

- '인노회 사건'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홍승상 경감에게 '주사파 일이 괴로웠다' 고백하고 특채됐다는 것...어떤 활동 실적 없이 특채? 말이 안 돼

- 특채 모집 공고를 보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부 합격해 입직했다? 특채 당시 1명을 뽑는데 혼자 응시해, 실질적으로 김순호 국장을 찍어서 선발했을 가능성 높아

-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경찰에 특채됐다고 이미 답변을 보내온 바 있어...임용 전부터 대공 공작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

- 김순호 국장, 특채 이후 초고속 승진? 당시 노동 운동을 했거나 학생 운동을 한 분들을 대공 공작으로 잡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인노회'뿐 아니라 '인민노련'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 '프락치 활동' 있었다는 MBC의 '존안 자료' 유출 불법성? 경찰국장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이라고 봐...본인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

- 文 정부에서 경무관 승진할 때 문제없었다? 그동안 경찰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향후 공안 정국을 이끌지 않을까 하는 경찰국에 국장으로 임명하니 문제 삼는 것

- 앞으로 성균관대 '심산연구회' 활동한 사람 및 '인노회' 계신 분들 의견 종합해 김순호 국장의 답변 내용 중 거짓인 부분을 찾아낼 것





▶ 신장식 :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업무 보고, 뜨거웠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슈가 가장 주목받았고요.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른바 프락치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오늘 행안위 업무 보고 현장에 계셨던 인천 부평구 갑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성만 :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 신장식 : 네, 지금은 잠시 정회 중이라고요?



▷ 이성만 : 네, 정회 중입니다.



▶ 신장식 : 7시 30분부터 다시 업무 보고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 업무 보고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이성만 :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국 신설이 이게 합법적이냐.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임 국장으로 임명되신 국장이 김순호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0년대에 녹화 사업 대상자가 돼서 밀정 역할, 즉 프락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 신장식 : 구체적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의 이른바 프락치 의혹, 이게 해명을 해도 해도 오히려 의혹이 더 늘어나는 국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김순호 국장 언론에 나온 답변 보면 “인노회는 주사파 이적 단체다.”



▷ 이성만 : 그렇죠. 저희는,



▶ 신장식 : 그다음에,



▷ 이성만 : 예, 말씀하십시오.



▶ 신장식 : “주사파 활동에 염증을 느껴 전향했고 대공 특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주사파는 이적 단체다’ 이거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는 아니라고 이미 결론 난 거 아니었나요?



▷ 이성만 : 예,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또 본인이 인노회에서 부천 지부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중책의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노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주사파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특채가 됐느냐를 살펴봤더니,



▶ 신장식 : 네, 특채 과정.



▷ 이성만 :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의 결과가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특채가 됐다고 답변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미.



▶ 신장식 : 그랬죠.



▷ 이성만 : 그래서 이미 대공 공작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 신장식 : 그러니까 임용 전부터 대공 공작 업무를 했다.



▷ 이성만 : 공작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자로서 임용이 되었다.



▶ 신장식 : 특채가 된 거다.



▷ 이성만 : 네, 특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 특채되는 시험 과정을 봤더니 1명 뽑는데 혼자 응시를 한 거예요. 혼자 응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특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노회 활동을 하던 분들 중에 18명이 연행을 당하고 15분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그 기간 중에, 그분들이 연행당하고 구속되는 기간 중에 김순호 국장은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때 홍승상 경감이라고 하는 인노회 사건을 맡고 있는 그 담당자한테 자기는 주사파의 일을 해서 괴로웠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다음 날 특채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활동 실적 없이 고백한 것만으로 특채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작 업무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특채 과정 중에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계속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사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단된 사항이고 본인이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옭아매지는 그런 형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아까 말씀 중에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응시해서 본인이 입직했다는 건데 본인은 특채 모집 공고를 보고 서류와 필기 및 면접 등 시험에 전부 합격해 입직했을 뿐이다. 절차 다 밟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 이성만 : 예,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응시 번호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응시 번호가 1번이었어요, 1번. 김순호 국장이 당시 채용될 때. 1번이었고 1번이었던 이유는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1 대 1이었습니다.



▶ 신장식 : 이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다 더 확신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말씀을 듣다 보면.



▷ 이성만 : 이해가 안 되죠. 공개적인 모집의 형식을 어떻게 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순호 국장을 찍어서 선발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 신장식 : 자, 경찰에 입직 후에 초고속 승진, 그것도 범인 검거 유공. 어떤 범인을 검거했길래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 행안위에서 자료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성만 : 예, 확인했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노회 사건을 다루던 책임자가 홍승상 전 경감입니다. 그분은 이제 뭐로 유명하냐 하면 예전에 故박종철 열사 사건 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남영동 분실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홍제동에 와서 책임자가 돼서 인노회 사건을 다루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특채되고 나서, 김순호 국장은 특채되고 나서 거의 5년 동안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경장으로 특채됐다가 그다음에 경사로 진급하고 그다음에 경위까지 5년 만에 진급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알기로는 일곱 차례 정도로 유공 포창을 받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유로, 어떤 범인을 검거했길래 이렇게 유공 포창을 받냐.



▷ 이성만 : 대공 수사과였기 때문에 대공과 관련된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당시에 노동 운동을 했거나 학생 운동을 한 분들 중에서 용공 행위를 했다고 해서 대공 공작으로 잡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인노회도 피해를 봤지만 인민노련이라는 노동자 단체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인민노련이요? 전에 인민노련은 노회찬 전 의원이 노동 운동을 할 때 몸담았던 곳이고, 송영길 대표도 몸담았던 곳이고 그런 곳인데.



▷ 이성만 : 예, 맞습니다.



▶ 신장식 : 거기도 피해를 봤군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김순호 경찰국장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내 자료 어떻게 봤어? 이거 자료 유출 문제 있네, 존안 자료 같은 거 바깥으로 나오면 나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래서 자료 유출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 관련된.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승진시키면서 다 들여다본 사람 아니냐,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런 두 가지 논리로 지금 민주당 쪽의 이런 공격을 받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성만 : 존안 자료의 문제는 MBC에서 그것을 밝혔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항명 활동을 한 것을 보안사에서 다 보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그 내용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본인은 그런 프락치 활동을, 밀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



▷ 이성만 : 과실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존안 자료는 본인이 신청하면 그걸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서 신청해서 결국은 그 자료를 같이 살펴보자, 객관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게 한 가지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왜 내 자료가 유출됐느냐. 이건 언론 기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국장이었기 때문에 공익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질문했던 게 두 번째가 뭐였죠?



▶ 신장식 :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경무관 승진할 때 이미 다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김순호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이런 반박입니다.



▷ 이성만 : 그런 반박이죠. 그러니까 경찰 활동을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 삼지 않아요. 다만 경찰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경찰국이 향후에 치안 본부가 돼서 결국은 경찰을 정권의 어떤 하수인으로 만들고 공안 정국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국민들의 56％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과거 프락치 경력이 있고 대공 수사를 전담을 했던 그런 우리 김순호 국장 같은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그 의혹을 증폭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찰에서 일을 했었으면 우리가 그것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의심이 되는 경찰국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삼게 된 겁니다.



▶ 신장식 : 왜 하필 경찰국에 김순호를, 지금 이 시점에.



▷ 이성만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여당 의원들이나 할 때도 왜, 왜 이분을 임명해서 그분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국민적 정서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빨리 해소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서 일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편입니다, 지금.



▶ 신장식 : 오늘 질의응답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의혹이 해소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김순호 국장 어떤 조치 국회에서 취하실 예정이세요?



▷ 이성만 : 일단은 오늘은 질문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MBC 공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심산연구회라는 활동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탐문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종합하고 그다음에 인노회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다 종합을 해서 결국은 우리 김순호 씨가 답변한 내용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거짓인 부분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찾아지면 당연히 위증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국장을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것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 이성만 : 예,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