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05 06:58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됩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오늘(5일) 공고했습니다.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이번 계획에서 서울시는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오늘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는 9년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이와 함께 도보로 30분 거리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이 도입됩니다.보행일상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개념입니다.주거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서울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을 세웠습니다.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 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 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시는 2019년부터 2040 기본계획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이후 공청회,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법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늘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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